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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해 절충안 마련해야

16.07.05 01:46   뉴트리션   [오피니언]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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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인권위, 중·고교 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A중학교 및 B, C 고등학교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생활 규정' 과 '기숙사 운영 규정' 이 자기행동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학교 본연의 임무 달성과 교육 목적 실현,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학교 생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며 "그러나, 휴대전화 관련 규정이 10대 청소년들이 쉴 새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게임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고립감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로서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을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월 23일, "국가인권위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에 대한 교총 논평" 제하의 논평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등 교육본질을 훼손하는 권고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처 완화 권고' 결정은 그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과 관련한 결정인 △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 △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는 결정 등과 같이 인권에만 치우쳐 학교현실과 교육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룬 측면이 있다" 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그동안 교총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세 차례 교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 는 응답이 2009년 68.0%(2,652명 중), 2010년 65.56%(450명 중)으로 나타났고 2013년에는 중학교 교원 63%(880명 중), 고등학교 교원 68%(1,100명 중)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이 수업방해를 넘어 배상책임, 교권침해, 학교폭력까지 유발하면서 그야말로 교실은 '휴대전화와의 전쟁' 중이다. 2013년에는 학생들에게 수거한 휴대폰 30대가 분실되자 차를 팔아 변상한 교사도 있었다.

 

교총은 "책 속을 파 휴대전화를 감추고 수업 중에 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수업 중 SNS 삼매경에 빠진 학생들과 교사 간의 실랑이, 수거 과정에서 반항과 욕설까지 감내해야 한다. 심심찮게 일어나는 분실‧도난사고 때는 가족까지 찾아와 폭언을 하고, 죄인처럼 배상책임을 진다" 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분신' 같은 휴대폰 때문에 주먹다짐도 벌어진다. 단순 수업방해를 넘어 배상책임,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교사 치마 속 촬영 등 교권침해, 일본성인 동영상 언어가 SNS를 타고 초등학교까지 침투, 학교폭력 유발 등 휴대전화로 인한 학교현장의 애환은 너무 많아 나열하기 힘들다" 고 밝혔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순기능도 있다. 예컨대, ▲ 학교 폭력이나 여러 분쟁 상황에서 신고에 필요한 물증 확보 ▲ 교사 강의 녹음, 판서를 촬영해 공부할 때 참고할 수 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순기능도 존재하기에 교육 당국은 인권위의 권고와 교총의 논평을 비롯하여 교육공동체(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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