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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 - [교육언론사·뉴트리션]

16.07.07 13:42   조석진   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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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광주시교육청은 7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정부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며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교육재정 교부금도 약 1조5,000억원이 증가하게 되므로, 그 재원을 누리과정 예산 등에 쓰면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정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광주교육청은 "먼저, 추경으로 늘어나는 1조5,000억원은 정부가 별도로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2018년도 교육재원이 단지 추경으로 앞당겨진 것뿐이다" 며 때문에 추경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노후 화장실 개선, 찜통교실 해소 등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 써야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지원할 수는 없다" 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청이 올해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나와 추경에 누리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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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광주교육청 / 사진제공 = 광주교육청)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편성 여력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7일부터 4월1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의 60%인 4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많은 여론조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고 주장한 야당이 승리하였으므로 정부는 민의와 선거 결과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의 재원 대책 실패에서 야기된 것으로 금회 추경이 사회적 논란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며 “금회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grievance@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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