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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의 추경편성, 법적 원칙을 지켜라"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6.07.21 23:34   조석진   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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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21일 경주(더케이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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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광주교육청)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확고한 교육자치 기반 확립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간 협력 체제 및 자치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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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광주교육청)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발전에 비해 교육자치는 법적·제도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 고 말하고, 6대 협의회는 "확고한 교육자치 기반 확립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간 협력 체제 및 자치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 는 시·도교육감 협의회 운영기조를 밝혔다.

 

협의회장은 "안녕하십니까! 제 6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이재정입니다.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격무 속에서도 총회 참석을 위해 먼 길 와 주신 교육감님, 그리고 오늘 총회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존경하는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제6대 임원진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지난 2년간 전국 시·교육감협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신 장휘국 전임회장님을 비롯한 제5대 임원진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뜻을 이어받아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며 "저는 협의회장에 취임한 직후 교육부장관, 국회 교문위 위원,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께 취임 서한을 보내 교육자치 확립과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다" 고 전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강화와 최대 교육현안인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국회방문, 교육부장관 면담 등을 진행했다" 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금 추경편성에 대한 논의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10조원의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을 이유로 추경편성에 누리과정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교육자치와 재정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참으로 부당한 결정" 이라며 "지난 6년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사실상 동결되었고 부족한 교육재정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임시방편으로 감당해왔다. 결국,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는 현재 14조 원을 넘어 지방채 상환액이 2016년 본예산 기준으로 5000여억 원에 이르고 있다" 고 밝히고 "교육예산 중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가용예산 약 6조4천억 원 중에서 누리과정에 4조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파탄과 초·중등교육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대 총선 결과는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민의의 반영이다. 이번 추경에 별도의 국고 지원으로 누리과정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며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 이라고 피력했다.

 

협의회장은 "한국 교육은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나라를 6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치·경제적으로 눈부시게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 그 속에서 교육자치는 8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심에 서 있다" 며 "하지만 발전 정도에 비해 현실의 교육자치는 법적·제도적으로 매우 허약하여 확고한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자치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선교육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여야 하고,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교육자치를 저해하는 제반 법령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공교육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입제도에 종속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며 "하지만 학교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고 덧붙였다.

 

더불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바람직한 교육자치의 기반 확대를 위하여 협의체의 한계를 넘어 각 교육청의 정책과 업무에 대해 서로 공유, 협력,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 이라며 "제6대 협의회는 17개 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공유와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과 조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회와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자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고 밝혔다.

 

끝으로 "무엇보다 확고한 교육자치 기반 확립과 시·도교육청 간 협력 체제 및 자치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며 "교육현안 해결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교육감님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중지를 모아 나가는 협의회장의 역할에 정성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의 추경편성, 법적 원칙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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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광주교육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1일 "정부의 추경편성, 법적 원칙을 지켜라" 제하의 성명을 내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추경 편성에 법적 원칙을 지킬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고 밝혔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사업추진은 정부(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하여 시작되었고, 결국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 며 "전국 시·도 교육청은 현재 14조 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5000억 원을 넘는다" 고 전했다.

 

이어 "추경편성으로 인한 1조9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방교육채 상환 그리고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기관이며,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시·도 지사의 관할로 규정되어 있다" 며 "따라서 시·도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시·도 교육감에게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것과 같다" 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교육감들은 기존의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누리과정 관련 법적 문제의 해결과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 추경편성에 누리과정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 며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추경 편성에 법적 원칙을 지킬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외고·국제고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안 개선 건의' 를 포함해 총 9개의 안건을 심의하여, 교육부 및 관련 기관에 6건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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