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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초·중등 28%p, 고등 13%p 증가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6.09.19 12:34   조석진   교육공동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기사에는 '발행인'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보 기사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은 '발행인' 이 진다는 뜻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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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Check

◆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 : 초등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
◆ 학급당 학생 수 감소 : 초등 23.6명, 중학교 31.6명

◆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1.9%) 조사이래 처음으로 2% 미만으로 하락
◆ 08년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초·중등 28%p, 고등 13%p 증가

◆ 유아~고등교육 단계의 연령별 취학률 OECD 평균 상회
◆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로 OECD 국가 중 최고
◆ 고졸 미만 부모를 가진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 43%로 OECD 국가 중 최고

 

[뉴트리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15일 11:30(파리 현지 기준) 2016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OECD 교육지표는 46개국(OECD회원국 35, 비회원국 11)에 대한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 교육재정, 교육참여 및 교육성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관련 주요 교육지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 : 초등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


“학급당 학생 수 감소 : 초등 23.6명, 중학교 31.6명”

 

교사 1인당 학생 수(14년)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8명, 3.6명, 1.2명 많으나, 전년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초 0.4명, 중 0.9명, 고 0.6명)했다.

 

학급당 학생 수(14년)는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6명으로 OECD 평균(초 21.1명, 중 23.1명)보다 높으나, 전년대비 초등학교 0.4명, 중학교 1.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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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교육부)

 

교사의 처우를 보여주는 국·공립학교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14년)는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초 $26,910, 중·고 $26,815)는 OECD 평균(초 $31,028, 중 $32,485, 고 $34,186)보다 낮으나,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14년)(초 $47,352, 중·고 $47,257)는 OECD 평균(초 $42,675, 중 $44,407, 고 $46,3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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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교육부)


또한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14년)는 38주로 OECD 평균(초 38, 중 37, 고 37) 수준이고, 수업일수(190일)는 OECD 평균(초 183일, 중 181일, 고 180일)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재정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1.9%) 조사이래 처음으로 2% 미만으로 하락”


“08년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초·중등 28%p, 고등 13%p 증가”

 

초등~고등교육단계에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13년)은 5.9%로 OECD 평균(5.2%) 보다 높았다. 교육단계별로는 초등학교 1.5%, 중학교 0.9%, 고등학교 1.2%, 고등교육 2.3%로 OECD 평균 대비 초·중등교육은 비슷하며, 고등교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4.5%) 보다 낮았으며,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9%로 OECD 평균(0.7%) 보다 높은 편이나 조사이래 처음으로 2% 미만으로 떨어졌다.

 

특히,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국가장학금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p(0.8%→0.9%) 증가하였고, 민간부담비율은 0.2%p(1.5%→1.3%) 감소하여 13년에 처음으로 고등교육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OECD 국가 중 3위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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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교육부)


05년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초·중등 7.4%p, 고등 8.2%p)하는 추세로, 초·중등단계에서 정부부담 비중이 감소(△0.4%p)하는 OECD 국가들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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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교육부)

 

초등~고등교육단계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13년, ppp 환산액)은 $8,658로 OECD 평균($10,493) 보다 낮은 수준이나, 08년 대비(08년=100)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중등교육은 28%, 고등교육은 13% 증가하여 OECD 평균(초·중등 8%, 고등 5%)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참여 및 교육성과


“유아~고등교육 단계의 연령별 취학률 OECD 평균 상회”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로 OECD 국가 중 최고”


“고졸 미만 부모를 가진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 43%로 OECD 국가 중 최고”

 

연령별 취학률(14년)은 5~14세 98%, 15~19세 87%, 20~29세 고등교육 31%로 30세 미만의 경우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유아교육단계(유치원·어린이집) 연령별 취학률(14년)은 만3세 90%, 만4세 92%, 만5세 94%로 OECD 평균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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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교육부)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15년)은 69%로 OECD 평균(42%), 보다 높았으나, 장년층(55-64세)은 18%로 OECD 평균(2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PIAAC 2012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미만 이수자일 경우, 고등교육을 이수한 성인(25~44세)의 비율은 43%로 OECD 평균(22%)의 약 2배에 달해 OECD 국가 가운데 교육을 통한 세대간 학력 상향 이동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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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교육부)

 

교육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25~64세 성인인구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14년, 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112%, 대학 145%, 대학원 196%로, 대학원(석·박사)을 제외하고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지표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보 가독성과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6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금년 12월중 발간하여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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