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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금수저 영어유치원 성행 … 시장규모 연간 2,500억 원대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6.09.20 10:16   조석진   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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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57만 원, 최고 203만 원 … 교육 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뒷짐”

 

[뉴트리션] 금수저 영어유치원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성행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첫 전국단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수강료는 57만 원에 이르고 가장 비싼 6~7세 대상 종일반의 수강료가 최고 월 20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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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아대상 영어학원 행정처분 현황 / 제공 = 안민석 의원실)

 

이날 안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영어유치원은 전국 총 410곳, 원생 정원 3만2,788명인 것으로 파악돼 시장규모는 월 208억7,200만 원, 연간 2,504억6,400만 원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실은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동록되어 학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습시간 및 비용, 교육 과정상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왔다" 며 "하지만 교육 당국은 과도한 영어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어유치원의 편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도 이들을 내버려 두거나, 적발해도 비교적 가벼운 처분만 내렸다” 고 전했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명칭 사용 위반, 교습비 위반 등의 명목으로 꾸준히 적발해왔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87% 이상이 벌점부과/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의 시작부터가 달라지면서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교육 당국이 매년 제기되는 편법 영어유치원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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