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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도교육감들, 지방교육자치 훼손 더 이상 안 돼 … “2017 교육부 예산안 특별 회계 신설 철회, 권한 지방 이양 촉구”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6.09.21 07:22   조석진   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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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지방교육자치 훼손 더 이상 안 돼”


“2017 교육부 예산안 특별 회계 신설 철회, 권한 지방 이양 촉구”


“부총리와 교육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소통 및 협력 다짐”

 

[뉴트리션]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14명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0일, 1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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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강원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하 협의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누리과정을 비롯한 여러 갈등의 핵심은,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중앙정부의 관행적 행태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당면 중대한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부의 답변과 대책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장은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재정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교육감들과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이준식 부총리님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며 “아울러 공교육 혁신과 온전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와중에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동료 교육감님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 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당면 교육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올해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 이라며 “10년을 돌이켜 보면서 교육자치, 자치교육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 점검하고 성찰해야할 시점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계는 10년 전과 어떤 위상으로 발전했는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의 위상과 권한은 과연 자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향상되었는가? 교육의 자율성은 과연 어느 지점에 있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민 직선 교육감이 등장한 이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과 대립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고 말했다.

 

협의회장은 “문제의 핵심은 정치적 입장 차이나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중앙집권의 낡은 관성에 기대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정신과, 자율과 분권이라는 교육자치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며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갈등을 빚는 정책의 대부분이 그러하다” 고 피력했다.

 

또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은 교육개혁과 온전한 교육자치 실현에 대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하부기관이 아니다. 국민이 위탁한 법률적 과제를 위임받은 독립적 교육 기관” 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육부는 그동안 변화하지 않았다” 며 “정부는 법률이 정한 교육의 가치와 국민의 명령 위에 군림하면서 때로는 일방적인 잘못된 정책을 강요하여 왔다” 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지난 10년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자치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 라며 “헌법과 법률의 입법정신과 시대정신이 낳은 교육자치의 가치를 존중하는 속에서 대화와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협의회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부총리님과 교육부 간부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고 밝혔다.

 

협의회장은 “첫째, 최근 교육부가 2017년 교육 예산 정책으로,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교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면서 “이것은 '교육세법' 의 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을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위반” 이라고 지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보통교부금 재원 일부를 특별회계로 분리하는 것은, 예산편성권 침해와 함께 지방교육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2017년 교육부 예산안에 특별회계를 신설한 근거와 의도를 국민들 앞에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며 “더구나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의 공식 간담회를 앞두고 이러한 계획을 미리 발표한 것은 오늘의 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고 말하고 “둘째,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2017년도 교부금 교부시 교부금을 감액 교부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의 법적 근거와 정책 의도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다.

 

협의회장은 “이는 보통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의 취지에 어긋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교부금법 제8조 ‘교부금의 조정’에도 해당하지 않다” 며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에서 부여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도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를 지닌 방침” 이라고 밝히고 “교육부는 진정 교부금으로 운영하는 초중고 교육이 무너져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라며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에 따르면, 현재 경기를 비롯한 다수 교육청이 위기 근접단체이고, 이대로 갈 경우 수 년 안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위기단체에 해당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협의회장은 “현 상황과 명확히 예측되는 미래를 인지하고 있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존립을 흔드는 일” 이라며 “더욱이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 지방교육자치단체를 돈으로 길들이겠다는 이러한 발상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해법은커녕, 학교교육과 학예에 대한 교육부의 기본적 책임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셋째, 16년 본예산 교부금 대비, 4조 6,834억 원 증액한 '2017년 교육부 예산안' 은 그 자체가 문제” 이라며 “별도의 증세 없이 내국세 수입과 이에 연동되는 교부금 등 세수를 큰 폭으로 증가 예측하는 것은 그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 지난 수년간 정부의 무리한 세수추계에 따른 결과로, 현재 지방교육채는 최근 3년간 11조 4천억 원이 증가하여 총 14조 원을 넘어 섰고,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만도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고 전하고 “더 이상 잘못된 세수추계로 정책 오류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내년 예산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16년도 발행액 4조 원을 감안할 때, 교부금 증가액은 7,540억 원에 불과하다” 면서 “여기에 공무원인건비 인상분 2.2조원을 계상하면 약 1조 7천억 원 이상 줄어드는데다, 학교신증설 예산까지 더해지면 실질적 교부금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고 밝히고 “이에 내년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계획과, 시‧도교육청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협의회장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간담회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말씀이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 7월 20일 저희 임원단과 부총리님과의 만남에서 합의한 결과로 만들어진 자리이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대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교육현안에 대한 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며 “전국 교육감들이 교육부 정책을 학습하기 위하여 세종시까지 온 것은 아니다. 비록 당장은 힘들더라도 현안에 대한 대화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의제를 공유하고 의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존경하는 부총리님. 그리고 교육감님 여러분! 우리 사회와 교육 전반에 진정 새로운 생각과 질서가 필요한 시대이다. 중앙 집중과 압축 성장으로 상징되는 발전 스토리는 이제 한계에 직면해 있다” 며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성장은 후퇴하고 파국의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관행과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기존 교육 시스템과 교육 문화를 혁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라고 피력했다.

 

협의회장은 “이제는 진정한 성장의 의미와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방안을 찾을 때이다. 이에 오늘 회의를 들어가면서 우선하여 저희가 문제제기한 네 가지 사항에 관하여 이준식 부총리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고 말하고 “저를 비롯한 전국 17명의 교육감들은 처음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미래혁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준식 부총리님과 수고하신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며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에 상생과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교육세법' 의 제정 취지와 '국가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을 위반하는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은 철회되어야 하며,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2017년도 교부금을 감액하여 교부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의 법적 근거와 정책 의도를 명확히 밝힐 것과, 무리한 세수 추계로 증액 편성된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질적 교부금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과, 시·도교육청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종합] 교육부, 2017년 예산안 발표 … 한국교총, “정부·시도교육청, 무리한 무상복지 늪에서 벗어나 학교기본운영비 확충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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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강원도교육청)


이준식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감들과 “정책적 동반자로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도 교육과 중앙의 교육정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정책 제언 및 토론에서는 불완전한 교육자치 제도 정비에 대한 교육감들의 요청이 이어졌다. 교육감들은 ‘2017 교육부 예산안과 누리과정’ 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근본적 해결 대책을 재차 촉구했고 시·도교육청의 조직 내 정원 운용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를 통한 교육재정의 확충과 안정성 확보를 제안했고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및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재검토 등을 제언했다.


이에 부총리는 제안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나, ‘2017 교육부 예산안과 누리과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한편, 교육부가 준비한 핵심과제 토론은 ‘2015 개정교육 현장 안착 지원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감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제고사 폐지, 교사의 업무 경감, 학생들의 학습량 감축, 학교 안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부총리는 대다수 의견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총리와 교육감들은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문] 2016.9.20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총리 간담회 협의회장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재정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교육감들과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이준식 부총리님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교육 혁신과 온전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와중에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동료 교육감님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당면 교육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올해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을 돌이켜 보면서 교육자치, 자치교육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 점검하고 성찰해야할 시점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계는 10년 전과 어떤 위상으로 발전했는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의 위상과 권한은 과연 자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향상되었는가?  교육의 자율성은 과연 어느 지점에 있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민 직선 교육감이 등장한 이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과 대립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적 입장 차이나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중앙집권의 낡은 관성에 기대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정신과, 자율과 분권이라는 교육자치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갈등을 빚는 정책의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은 교육개혁과 온전한 교육자치 실현에 대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이 위탁한 법률적 과제를 위임받은 독립적 교육 기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육부는 그동안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법률이 정한 교육의 가치와 국민의 명령 위에 군림하면서 때로는 일방적인 잘못된 정책을 강요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지난 10년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자치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입법정신과 시대정신이 낳은 교육자치의 가치를 존중하는 속에서 대화와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총리님과 교육부 간부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교육부가 2017년 교육 예산 정책으로,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교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반드시 철회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세법」의 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을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보통교부금 재원 일부를 특별회계로 분리하는 것은, 예산편성권 침해와 함께 지방교육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2017년 교육부 예산안」에 특별회계를 신설한 근거와 의도를 국민들 앞에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의 공식 간담회를 앞두고 이러한 계획을 미리 발표한 것은 오늘의 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2017년도 교부금 교부시 교부금을 감액 교부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의 법적 근거와 정책 의도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이는 보통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교부금법 제8조 ‘교부금의 조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서 부여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도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를 지닌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진정 교부금으로 운영하는 초중고 교육이 무너져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에 따르면, 현재 경기를 비롯한 다수 교육청이 위기 근접단체이고, 이대로 갈 경우 수 년 안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위기단체에 해당될 것입니다.

현 상황과 명확히 예측되는 미래를 인지하고 있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존립을 흔드는 일입니다.

더욱이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 지방교육자치단체를 돈으로 길들이겠다는 이러한 발상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해법은커녕, 학교교육과 학예에 대한 교육부의 기본적 책임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16년 본예산 교부금 대비, 4조 6,834억 원 증액한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은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별도의 증세 없이 내국세 수입과 이에 연동되는 교부금 등 세수를 큰 폭으로 증가 예측하는 것은 그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수년간 정부의 무리한 세수추계에 따른 결과로, 현재 지방교육채는 최근 3년간 11조 4천억 원이 증가하여 총 14조 원을 넘어 섰고,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만도 5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세수추계로 정책 오류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년 예산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16년도 발행액 4조 원을 감안할 때, 교부금 증가액은 7,540억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공무원인건비 인상분 2.2조원을 계상하면 약 1조 7천억 원 이상 줄어드는데다, 학교신증설 예산까지 더해지면 실질적 교부금은 더욱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내년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계획과, 시·도교육청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간담회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 7월 20일 저희 임원단과 부총리님과의 만남에서 합의한 결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대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교육현안에 대한 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전국 교육감들이 교육부 정책을 학습하기 위하여 세종시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비록 당장은 힘들더라도 현안에 대한 대화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의제를 공유하고 의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해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총리님. 그리고 교육감님 여러분!

우리 사회와 교육 전반에 진정 새로운 생각과 질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중앙 집중과 압축 성장으로 상징되는 발전 스토리는 이제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성장은 후퇴하고 파국의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관행과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기존 교육 시스템과 교육 문화를 혁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성장의 의미와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방안을 찾을 때입니다.

이에 오늘 회의를 들어가면서 우선하여 저희가 문제제기한 네 가지 사항에 관하여 이준식 부총리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국 17명의 교육감들은 처음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미래혁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준식 부총리님과 수고하신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에 상생과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이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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