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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총 회장, 김영란법 시행과 상관없이 청렴 실천 통해 ‘존경받는 교육자상’ 정립 제안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6.09.21 11:47   조석진   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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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21일 하윤수 회장 명의의 ‘전국 선생님들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전국 학교현장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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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과 상관없이 교원 스스로의 청렴 실천을 통해 교권을 지키고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 회장은 “김영란법이 과잉입법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교육자들이 솔선수범해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실천을 우리 사회에 보여주자”고 밝혔다.

특히 하 회장은 지난 8월 18~21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대학 교수 등 1,5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평소처럼 스스로 정직하게 생활하면 김영란법 시행 여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점과 한국교총이 제정한 ‘교직윤리헌장’을 언급하며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법이나 제도적 규제없이도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걸어온 우리 선생님들의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계의 스스로 자정실천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는 효과도 크고 떳떳하며 지속가능하다는 점에서 법 시행을 통해 더욱 제자를 사랑하고 교육에만 전념해 교권을 지키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상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번 서한문에는 교육에만 전념하느라 법률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를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법률에 저촉되는 선생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총 차원의 지원에 대한 계획도 담았다.

하 회장은 “이미 교육부에 교섭을 통해 ‘사례 중심의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제작,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물론 교총이 선생님이 궁금해 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이에 대한 해법을 수시로 제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교육부 등에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확보된 정보와 자료를 학교현장과 공유해 교단 어려움 해소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총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김영란법 주요 Q&A 30’을 선정했다.

선정된 Q&A에는 △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서에 가져가는 가벼운 음료수 허용 여부 △ 직무관련 교직원 승진시 난(蘭)등 축하선물 가능여부 △ 학교장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선물가능 여부 등 교직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 학부모회 간부 등이 학교 행사에서 교사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 학부모가 교직원 등과 식사 시 식사 외 음료수나 주류 등이 포함된 경우 상한액 제한 여부 △ 학부모가 지난해 담임에게 선물을 줄 경우 법위반 여부 등 교원과 학부모간의 사례, △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의 조치 △ 상급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지시한 업무에 대한 법적 조치 △ 사립학교 비상임이사, 퇴직 교원, 기간제교사 등 법적용 대상의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석진 교총 교권국장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간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제시된 Q&A 이외에 교실이나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서 현장 교원들의 궁금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교총에 접수되고 있다”며 밝혔다.

또한 하 국장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문이 오지만 정확한 해석상의 어려움과 책임성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원론적이거나 법 저촉 가능성을 전제로 답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밝히고, “현장 선생님의 의견이나 질문을 수집해 관련 정부부처나 기관에 유권해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례별 해설을 학교현장에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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