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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0곳 중 6곳이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6.09.23 12:25   조석진   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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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현황, 세종이 가장 안전, 제주 돋보여


서울은 10곳 중 9곳에 성범죄자 거주, 특히 5명 이상 비율이 60%

 

[뉴트리션] 전국 초중고 60%의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고 있고, 5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도 전국 평균 22%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 시내 초중고 10곳 중 9곳의 학교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본 자료는 201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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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학교(초중고)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전국 현황 / 제공 = 유은혜 의원실)

 

유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없는 학교는 전국 11,814개교 중 4,703개교로 40%를 차지했고, 특히 세종은 71%로 학교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가장 적었고, 전남(69%), 강원(67%), 제주(63%) 순으로 학교 인근이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했다. 이에 반해 서울은 성범죄자가 없는 학교 수가 6%(74개) 뿐이었고, 부산 10%(59개교), 대구 12%(53개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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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학교(초중고)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세부현황 / 제공 = 유은혜 의원실)

 

학교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1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94%(1,231교), 부산 90%(562교), 대구 88%(383교), 광주 87%(269교), 인천 79%(405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학교 1km이내에 초중고가 여러개 소재할 경우 서로 중복되어 통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일수록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게 확인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은 5명 이상 거주 비율이 60%로 높게 나타났다.

 

유은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하다. 매년 학교인근 성범죄자 거주현황을 확인하는데, 매년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의 학교안전예산이 성범죄자 5명 이상 밀집된 고위험군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지 않고 있고, 교육부-경찰청-여성가족부 간의 유기적 업무연계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점을 올해 국감에서는 꼭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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