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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A고교, 교육부장관상 받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6.09.24 16:40   조석진   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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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교감 해임, 교무부장 정직 처벌 경쟁교육, 줄세우기 교육의 폐단이 교사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것”


[뉴트리션]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생부 성적을 조작한 교장과 교사들이 적발된 사실이 드러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감, 교무부장, 교사들이 가담하여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작년 6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교감 A씨는 성취도 평가 협의회에서 ‘3년 동안 성취도 평가 결과가 좋으면 교육부장관상을 탈 수도 있고, 현재 2년 연속 평가 결과가 좋게 나와서 2015년도에도 반드시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개선되어야 한다’ 는 말과 함께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눈치도 없다. 성과급 돈이 얼마인데 그러느냐’ 라는 등의 말을 교사들을 압박했다.” 고 24일 밝혔다.

 

이날 안 의원실은 “이후 교무부장에게 간접적으로 지시하여 1, 2, 3교시의 문제를 교과목 담당교사들을 통해 풀게 하고 답을 표시한 문제지를 시험 중인 교실에 배부하여 성적조작을 했다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고 전했다.

 

‘국가공무원법’ 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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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가공무원법)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79조(징계의 종류) 에서는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교감과 교무부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 과 ‘정직’ 처분을 각각 받았다.

 

안 의원은 “성적 조작은 비교육적인 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히고 “줄 세우기 교육이 학생과 교사들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과도한 경쟁교육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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