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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6.10.06 12:00   조석진   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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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뉴트리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일, “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교육감들은 현 상황에서 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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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협의회)

 

협의회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2017 교육부 예산안의 특별회계 신설은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며,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 이라며 “날로 열악해지는 교육재정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지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 며 “이에 따른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명의(경기도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 부산광역시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시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의 결의문을 통해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다” 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하지만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고, 국회는 아직까지도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며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7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또 “전국 시‧도교육감은 날로 열악해지는 교육재정 속에서도 초·중등교육의 파탄을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 고 전하고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졌으며, 학생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마저 삭감되고 있는 실정” 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협의회는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존의 요구를 재확인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 고 천명하고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라 △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라 △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을 폐지하라 △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확대하라”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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