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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371개교에서 학년 바뀐 뒤 학생부 조작 및 오류 419건 적발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6.10.10 10:15   조석진   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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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당 수십 명의 학생부를 조작한 사례여서 심각한 수준


[뉴트리션]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입시생들의 학생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학년이 바뀐 뒤 학생부를 임의로 조작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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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나이스상 지역교육청별 고교 생활기록부 정정 현황 / 제공 = 안민석 의원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상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5만1,495건, 2014년 27만8,985건, 2015년 29만6,170건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28만4,548건을 기록하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에 A 외고는 무려 807건, B 외고는 685건을 정정해 부정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의성 조작 또는 단순한 실수로 인해 최근 4년간 총 371개 학교에서 419건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한 건당 수십 명의 학생부를 조작한 사례여서 정정 학생 수와 그에 따른 교원 징계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민석 의원실은 “이처럼 학생부 조작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 이라며 “학생은 자신의 학생부를 학년이 바뀐 뒤에 확인하고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 해가 지난 뒤에서야 학부모들의 학생부 수정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안민석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학생부 조작·오류 때문에 학생부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날마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나이스상의 학생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7일,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동 기사에서 언급한 ‘최근 4년간 고교 학생부 조작‧오류 현황’은 시도교육청의 자체 감사자료로 대구·광주의 나이스 권한 부적정 관리 및 사용으로 인한 학생부 무단 수정 외 나머지는 부적정 기재(기재 오류·누락, 단순 행정착오 등)와 기록 관리 소홀(절차 이행 소홀, 출력본 미보관, 증빙자료 미비 등)로 인하여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해당 사안 전체가 학생부 조작은 아니” 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이스상에서의 학생부 정정 횟수 역시 교육부 훈령상의 정정 절차에 따라 기재내용을 정정하고 나이스 정정대장에 등재한 사항으로, 이는 학생부 부당 정정 횟수가 아니” 라며 “교육부는 학생부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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