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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7년 인천 의무교육 무상급식 실시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6.10.19 11:06   조석진   교육공동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기사에는 '발행인'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보 기사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은 '발행인' 이 진다는 뜻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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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60%, 시청 25%, 군구 15% 분담 지원


[뉴트리션] 2017년부터 인천에서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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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시교육청)

 

19일 이청연 교육감과 유정복 시장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학교 무상급식 총 소요액 591억원 중에서 교육청이 59.4%(351억원), 시청23.2%(137억원), 군구가 17.4%(103억원)를 분담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청과 군구의 재정 분담 지원이 이루어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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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인천교육청 / 사진제공 = 인천교육청)

 

1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중학년 전학년 무상급식 분담 지원을 결정하고, 이청연 교육감이 전학년 2017년 본예산 반영한다고 밝힘에 따라 2017년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전망은 매우 높아졌다. 이미 10개 군구도 시청이 예산이 편성할 경우 분담지원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교육청에 전해온 바 있다.

 

시, 군·구 재정분담 시 (초등학교 분담방식 적용)

급식일: 188일(학년도) / 단가: 3,900원 / 학생수: 2017년 학생 배치계획

구분

학생수

총 소요액

(억원)

재원분담(억원)

교육청
(59.4%)

시군구


(23.2%)

군구

(17.4%)

소계

1학년

26,278

193

114

45

34

45

2학년

27,648

202

119

48

35

83

3학년

26,662

196

118

44

34

78

80,588

591

351

137

69

206

※ 시군구 분담영역: 식품비와 시간제종사원 인건비의 일부

단, 식품비·인건비 비율의 증감에 따라 분담 비율 변경

 

[▲ 표 = 2017년 중학교 무상급식 소요 예상액 / 자료 = 시교육청]

 

급식일: 192일 / 단가: 2,770원 / 학생수: 158,598명(2017년 배치계획) | 단위: 억원

교육청
(50.3%)

시군구

합계

인천시
(28.4%)

군구

(21.3%)

소계
(49.7%)

424

240

179

419

843

 

[▲ 표 = 2017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요구 현황 / 자료 = 시교육청]

 

전체학생수(명)

미납자수(명)

미납액(단위:천원)

89,393

115

45,576

 

[▲ 표 = 2015년도 중학교 학교급식비 미납현황 / 자료 = 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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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 NIKON CORPORATION    모델명 : NIKON D4    모델 : Manual    촬영일 : 2016:10:19 11:08:11    ShutterSpeed : 1/125sec    조리개 값 : f/5.6    노출보정 : 0EV    초점거리 : 200mm    ISO-2000    플래시 : Unknown



(사진 제공 = 시교육청)

 

이청연 교육감은 ‘2017 중학교 무상급식 기자회견 교육감 발표문’을 통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입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교육감은 “오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의 중학교 무상급식 분담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소요액 총 591억 원의 약 60%를 책임지기 위해 351억 원을 2017년 예산에 편성할 것” 이라며 “인천시가 약 25%를 분담하기로 결정한 것은 10개 군구도 함께 분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인 조윤길 옹진군수님을 비롯해 모든 군구와 협력하여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 조건을 완성해 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8만명의 인천 중학생과 학부모님들은 2017년부터 무상급식의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로써 인천은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다” 며 “의무교육 무상급식은 시민의 권리이자 공교육의 의무라는 것이 저의 일관된 철학” 이라고 밝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는 우리 헌법 정신에 따른 생각”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매년 중학교 무상급식 재원을 먼저 마련하고, 인천시의 준비를 기다려 왔다. 드디어 오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함께 손을 잡았다” 면서 “교육청과 시청 모두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이루어낸 일이기에 의미가 크다” 고 강조했다.

 

또 “교육만큼은 차별과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유정복 시장님의 교육복지에 대한 확고한 뜻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오늘을 계기로 교육청과 시청이 교육 동반자로서 더욱 협력해나갈 것” 이라며 “또한 ‘중학교 무상급식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에서 성심으로 의견을 주신 제갈원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님, 이용범 시의원님, 박종우 시의원님을 비롯하여 전문가 위원, 시민사회단체 위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고 피력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무엇보다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렬한 의지를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며 “시민의 소망이 인천 의무교육 무상급식 실현의 원동력이었다. 시민의 힘이 있었기에 우리 교육청은 흔들림 없이 의무교육 무상급식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 고 덧붙였다.

 

이어서 “시민의 요구로 어려운 재정상황을 딛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손잡았다. 모든 것이 시민 덕분이다” 라며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하여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즐겁게, 결과는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인천교육을 일구어 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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