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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학교 규칙 관련 유권해석 결과 공개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6.11.03 18:30   뉴트리션   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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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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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트리션)

 

본보는 창간 3주년(16.08.26)기획 특집으로 ‘학칙의 변천사와 문제점’ 등에 다룬 기사를 준비했으나, 본보 내부사정으로 인해 정식 기사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기획 특집’을 준비하면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합니다 - 편집자 주

 

[1]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학교규칙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 이 때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 수렴 없이 학교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을 경우 해당 학칙의 효력 인정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①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학교는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9조④항에는 ‘학교의 장은 제1항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학교규칙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 기재항목이 있는데 이 외에 삽입 가능한 항목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항 7호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목적상' 에는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학교의 구성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무기류, 음란물 등 학교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청소년 시기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담배 및 약물류 등의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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