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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치단체장·교육감·의장 한 목소리, 누리과정 국회 해결 촉구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6.11.07 14:12   조석진   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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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 해결될 때까지 공동행동 합의


[뉴트리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자치 단체장과 교육감, 의회 의장 등(이하 공동대표)은 7일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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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날 기자회견은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장), △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 △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 △ 김종욱 서울특별시의회민주당원내대표, △ 이강호 인천광역시의회민주당원내대표, △ 최호 경기도의회새누리당원내대표, △ 박승원 경기도의회민주당원내대표, △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 최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 양기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 채인석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장, △ 제종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장, △ 정형진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장, △ 이환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총 18명의 공동 대표 이름으로, 국회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원, 교육장, 시·군·구의원, 관계자 등 300여 명의 참석으로 진행되었다.

공동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 자치 및 분권의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로 ▲ 누리과정 문제는 중앙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의 재정을 신장성이 강한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 등을 직접 재원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며 ▲ 올해 안에 누리과정의 정상화와 지방 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한 법률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 ▲ 지방 교육 및 보육 예산의 확대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복잡한 현대사회는 다핵화된 다중정부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국가의 균형발전은 단순히 중앙에서 지방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 며 “지방이 살아야만 나라도 강해진다.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 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제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면서 “지방정부가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 같은 신장성이 강한 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성장 없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는 고사하고 매년 확대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 이라고 전하고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돌볼 재원은 늘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누리과정 역시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면서 “누리과정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사무” 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에 촉구한다” 면서 “20대 국회는 2016년이 지나가기 전에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누리과정을 정상화하는 법률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또한 교육, 보육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앞서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지방자치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법안들이 계류 중” 이라며 “하지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제 국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때” 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강한 지방정부를 육성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 미래 희망은 지방정부와 교육에 있다” 고 덧붙였다.

공동 대표들은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 주십시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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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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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날 참석한 공동 대표들은 기자회견 이후, 각당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입장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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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어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된 경과보고 및 결의 대회를 갖고, 향후 국회 차원의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각 단위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릴레이 1인 시위, 국회 농성, 전국적 단위로 확대 등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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