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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폭력 가해학생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16.08.08 18:56   뉴트리션   [오피니언]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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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교육부는 8일, 교육부장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안(이하 “세부 기준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동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고시(이하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고시 제2조 2항에서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는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7조제1항제2호’ 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제5호’ 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말한다.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 옳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의 상처는 피해학생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다. 현행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너무 약하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점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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