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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년 대비 484억 원 증액해 연구 투자 확대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7.02.10 11:33   조석진   교육부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기사에는 '발행인'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보 기사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은 '발행인' 이 진다는 뜻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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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확정·발표


[뉴트리션] 교육부는 ‘연구자 맞춤형 지원 강화’ 와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 제고’를 목표로 ‘2017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학술연구지원 사업, 인문사회·이공분야·한국학 등 전학문 분야 포함 … 개인·공동·집단연구로 구분해 지원

 

이공 분야, 미래부와 공동 공고 등 위해 지난 2016년 12월 2일 자 … 기 확정 및 발표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술연구지원 사업’ 은 인문사회, 이공분야, 한국학 등 전 학문 분야를 포함하며 개인·공동·집단연구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다만, ‘이공 분야’ 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 공고 등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2일 자로 기 확정 및 발표했다. (관련기사 : 16.12.01. 2017년 1.26조원 규모,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추진)

 

올해, ▲ 개인 연구 4,527억 원 ▲ 공동 연구 423억 원 ▲ 집단 연구 1,720억 원 등 총 6,670억 원(전년대비 484억 원 ↑) 규모 지원 계획

 

분야별, ▲ 인문사회 2,378억 원 ▲ 이공 3,864억 원 ▲ 한국학 238억 원 ▲ 기반구축 190억 원 등

 

올해에는 개인 연구 4,527억 원, 공동 연구 423억 원, 집단 연구 1,720억 원 등 총 6,670억 원(전년대비 484억 원 ↑)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인문사회 2,378억 원, 이공 3,864억 원, 한국학 238억 원, 기반구축 190억 원 등이다. 2017년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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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트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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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트리션 / 자료 = 교육부)

 

연구 지원 강화

 

올해부터 인문사회분야 개인연구 지원, 최대 7년까지 확대


지역대학의 우수한 연구소 육성 통한 '지역별 균형 있는 연구기반 조성' 위해 지역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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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트리션)

 

우선, 올해부터 인문사회분야 개인연구 지원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해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고, 지역대학의 우수한 연구소 육성을 통한 ‘지역별 균형 있는 연구기반 조성’ 을 위해 지역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을 확대한다.

 

박사후 국내연수 과제 확대해 학문 후속세대 '전임급 연구원' 으로 성장토록 지원

 

연구력 왕성한 학문 후속세대, 단절 없는 연구 활동 지원 위해 지원 단가 증액 … 과제 수 확대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 마련

 

박사후 국내연수 과제를 확대하여 학문 후속세대가 전임급 연구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구력이 왕성한 학문 후속세대의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를 증액하고 과제 수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외 한국학 교육 및 연구 지속 지원 통해 한국학 기반 확대

예술 분야 등 국내 상대적 소외 분야·해외 소장 자료 확보 추진 … 국내외 한국학 자료 확충 계획


국내·외 연구 결과물, '이미지, 텍스트, 해제' 3가지 모두 제출토록 해 한국학 자료 확충·연구자 활용성 제고 방침

 

국내·외 한국학 교육 및 연구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학 기반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술 분야 등 국내 상대적 소외 분야와 해외 소장 자료 확보를 추진하여 국내외 한국학 자료를 확충할 계획이며, 국내·외 연구 결과물은 ‘이미지, 텍스트, 해제’ 3가지를 모두 제출토록 하여 한국학 자료 확충 및 연구자 활용성을 제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씨앗형 사업 수행 기관, 전략적 지원 … 한국학 중핵대학 진입 확대 유도


해외한국학씨앗형사업 : 한국학 시작단계지역에 한국학관련 교육환경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강의개설, 학과개설, 한국학센터/연구소 설립, 인력양성 등)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 : 한국학 인프라가 일정 수준으로 구축(한국학분야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 설치 대학, 한국학전임교원 2인 이상)된 세계 각지의 주요 대학을 중핵대학으로 선정·지원(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한국학 연구소 설립 등)하여 한국학 주요 거점으로 육성

 

그리고 씨앗형 사업 수행 기관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한국학 중핵대학으로 진입 확대를 유도하며 중남미·중동 등 해외 한국학 열세지역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해 지원 지역의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자 부담 완화

 

개인연구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 계획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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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트리션)


인문사회분야의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우수학자 등 사업별로 다른 연구계획서 서식을 하나로 표준화하여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개인연구자, 장기연구 비율 높이기 위해 '연차평가' → 연차보고서 제출로 간소화


평가 실효성 낮고 연구자에게 부담 주었던 '연차평가 폐지' … 연구자들이 연구수행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개인연구자의 장기연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연차평가를 연차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하고 평가의 실효성은 낮고 연구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연차평가를 폐지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연구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 책무성 제고 등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심화과정·EBS 통한 연구윤리교육 신규 방영 및 제작 추진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사이버 연구 윤리교육 내실화


대학생·대학원생 위한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콘텐츠 신규 제작 및 배포 … 대학내 연구윤리 교육 강화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심화과정 및 EBS를 통한 연구윤리교육 신규 방영·제작을 추진하고,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사이버 연구 윤리교육을 내실화한다.

 

또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콘텐츠를 신규 제작·배포하여 대학내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학술진흥법·동법 시행령 개정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 부과·연구비 부적정 사용 회수기준 마련해 연구부정행위 대응 강화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연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회수기준을 마련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관련기사 : 16.09.27, 연구자 책무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등 개정 추진)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집행 전용카드 의무 발급·회계감사보고서 의무 제출 등 관리 강화 … 국고보조사업 정산 내실화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집행 전용카드 의무 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의무 제출 등 관리를 강화하여 국고보조사업 정산을 내실화 한다.

 

연령대 고려한 맞춤형 오프라인 인문 강좌 운영 … 우수 인문 강좌, 온라인 개설 통해 누구나 쉽게 인문 강좌 접할 수 있도록 지원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 따라 대학도서관 시범평가 추진


대학도서관, 외국 학술지 구입 부담 완화 위해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운영·해외전자정보 지원 확대 예정

 

기존 ‘인문도시사업’을 유럽의 문화수도처럼 지역 역사, 인물 등 지역 인문 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인문 역사문화도시 사업’ 으로 브랜드 할 예정이다.

 

또한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오프라인 인문 강좌를 운영하고, 우수 인문 강좌를 온라인(on-line)에 개설하여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인문 강좌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에 따라 대학도서관 시범평가를 추진하며, 대학도서관의 외국 학술지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운영 및 해외전자정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15.09.22, 교육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난 1월 13일 자로 확정·발표 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에 대한 2017년 시행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여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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