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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 자율성 침해하는 행동 즉시 중단하라” (종합)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7.02.10 16:09   조석진   교육공동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기사에는 '발행인'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보 기사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은 '발행인' 이 진다는 뜻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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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이준식 부총리는 10일, 오전 11시 30분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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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e-브리핑 영상 갈무리)

 

이날 이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을 통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과 이념 논쟁 문제를 극복하고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1년간 국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했다” 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과서 개발 사상 처음으로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학년도에는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기로 하고, 2017학년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고자 연구학교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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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e-브리핑 영상 갈무리)

 

이 부총리는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묻어둔 채 학교 내에서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조차 시달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위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를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외압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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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e-브리핑 영상 갈무리)

 

이 부총리는 “첫째, 시·도 교육청은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를 바란다.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공문조차도 시달하지 않고 있는 서울,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금일까지 공문을 학교단위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이어서 “둘째, 소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며 “정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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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e-브리핑 영상 갈무리)

 

더불어 이 부총리는 “셋째,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 고 요구했고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교육부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 학교 현장이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자라나는 세대가 균형 잡힌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면서 “교육부도 교육현장이 혼란 없이 역사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전문] 자료 : e-브리핑시스템 속기자료, 편집 : 뉴트리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과 이념 논쟁 문제를 극복하고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1년간 국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교과서 개발 사상 처음으로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학년도에는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기로 하고, 2017학년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고자 연구학교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묻어둔 채 학교 내에서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조차 시달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위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를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외압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시·도교육청은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공문조차도 시달하지 않고 있는 서울,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금일까지 공문을 학교단위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소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셋째, 단위학교는 학교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교육부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 학교 현장이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자라나는 세대가 균형 잡힌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도 교육현장이 혼란 없이 역사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모독 사과하고 사탕 바른 독약,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깨끗이 포기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일 논평을 내고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구걸 담화’를 통한 ‘적반하장 흑색선전’을 스스로 무효화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과 연구학교 운영을 깨끗이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후, 교육현장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전문] 자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편집 : 뉴트리션


소위 교육부 수장의 대국민 구걸과 적반하장 흑색선전에 대하여
전교조 모독 사과하
사탕 바른 독약,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깨끗이 포기해야


1.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오늘(2017.2.10.금)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을 위한 연구학교를 전국에서 어느 학교도 신청하지 않자, 신청 기한을 2월 10일에서 15일까지로 닷새 늘리는 꼼수를 부리면서, 전교조가 학교에 ‘외압’을 가해 연구학교 신청이 전무하다는 일부 보수언론들의 왜곡·과장 보도를 등에 업고서 전격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그는 전교조와 시민단체,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연구학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운운하는 협박을 했다. 담화문에 두 번 등장하는 ‘전교조’라는 고유명사 앞에 꼬박꼬박 ‘소위’를 붙이는 무례함도 잊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번 발표는 ‘전교조 비방 담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분명히 밝힌다. 2월 9일(목) 현재 전국에서 연구학교 신청이 ‘0’인 현실은 소위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의 오류와 국정화 정책 자체의 결함 때문이므로, 자업자득이라 할 것이다. 소위 ‘국정 역사교과서’는 교학사의 뉴라이트 교과서의 재판에 불과하므로 교학사 교과서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교육현장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을 뿐이다.


3. 교육부 장관은 연구학교 신청이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현실을 은폐하고 신청 기한 막바지에 한 학교라도 건져보고자 엉뚱하게도 전교조와 시민단체를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소위 ‘교육부 수장’이 말하듯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방해”하거나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은 전혀 없다. 연구학교 지정 신청 절차를 어기거나 사학 재단이 학교 운영에 부당 개입하여 연구학교 신청을 도모하고 있는 사례들은 발견되었지만, 연구학교 미신청의 경우 그 결정은 어디까지나 학교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서 선정과 연구학교 지정 신청 권한은 1차적으로 역사·사회 교과협의회에 있으며, 전체 교사의 동의, 학교운영위원회 동의, 교육청의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늘 교육부 장관은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지만 ‘미신청 결정’은 이미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가 연구학교 신청 ‘0’이라는 것은 소위 ‘국정 역사교과서’가 교육주체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부는 직접 관할하는 국립학교들에 기대를 걸었겠지만 역시 결론은 ‘미신청’이다. 현재 ‘신청 강행’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들이야말로 “학교 내부의 자율적 판단”의 절차를 어기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엉뚱한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이들 학교에 대한 감독에 나서야 한다.


4. 우리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가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병들게 할 ‘사탕 바른 독약’임을 적극 알려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전교조 뿐 아니라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와 교육주체들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을 걱정하여 국정교과서의 위험성을 알리는 우리의 활동을 감히 ‘위법한 외압’으로 규정한 소위 ‘교육부 수장’의 태도는 가히 ‘적반하장’이라 할 것이다. 정치권력의 입맛대로 역사교과서를 바꾸려는 시도야말로 교육에 대한 외압이 아닌가?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 형식의 흑색선전을 통해 모독을 가한 전교조 등 단체들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5. 교육부 장관은 이번 담화를 통해 여전히 교육감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많은 교육감들이 연구학교 지정 정책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는 연구학교 지정 권한의 정당한 행사로서 위법하지 않으며, 교육주체 절대 다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뿐이다.


6. 교육부 지난 2월 6일, 잇따르는 국정 역사교과서 오류 지적에 대해 10월 31일까지 추가로 의견 수렴과 수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정식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교육부 스스로 오류와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교과서를 연구학교에는 당장 올 3월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연구학교 학생들을 역사의식 왜곡 실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이 위험한 발상에 대해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은 교육자의 의무이다.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7. 친일파들은 광복 하루 전까지도 친일 행위를 했다. 소위 ‘교육부 수장’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은 책을 마지막까지 살려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차라리 애처로울 지경이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구걸 담화’를 통한 ‘적반하장 흑색선전’을 스스로 무효화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과 연구학교 운영을 깨끗이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후, 교육현장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2017년 2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혈세를 쏟아 부어 엉터리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생명연장을 위해 읍소-겁박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10일 “혈세를 쏟아 부어 엉터리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생명연장을 위해 읍소-겁박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가 연구학교에는 ‘교원 승진 가산점’과 ‘1,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내걸었지만 교육현장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급히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당초 10일까지였던 연구학교 신청기간을 15일까지로 연장하고, 급기야 오늘 교육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여, 한편으로는 연구학교 추가 신청을 읍소하고, 한편으로는 교육청, 전교조, 시민단체를 겁박했다” 고 비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전문] 자료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편집 : 뉴트리션


혈세를 쏟아 부어 엉터리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생명연장을 위해 읍소-겁박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1. 오늘 ‘소위’ 교육부총리가 <역사교과서 관련 현안 담화문>을 발표하여,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과 이념 논쟁을 극복하고 역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개발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학계 내에서 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하였다.


2.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국정교과서를 다섯 차례에 걸쳐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류투성이의 불량-날림 교과서이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정제로의 전환은, 검정교과서의 끊임없는 사실 오류로 인해,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실 오류가 없는 ‘최고 품질’의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2015.10.12.). 그러나 작년 말에 공개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은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만 총 1,415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다(교육부 자체 수정 450건+민족문제연구소 추가 발견 312건+역사교육연대회의 지적 653건). 오류가 페이지 당 4.8건으로, 2014년 당시 학교 현장에서 배척당했던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 수치를 뛰어넘는다. 44억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이처럼 최악의 불량품 교과서를 만든 것이다.


둘째, 뉴라이트가 집필하고 뉴라이트가 심의한 반 헌법적 교과서이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면서,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2016.11.28.)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들이 집필-심의한 반 헌법적 교과서이다. 제헌헌법은 독립운동의 평등정신을 계승하여 균등국가를 지향하였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뉴라이트의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자유시장체제를 국제(國制)의 기본으로 하여 출발하였다”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답습하여, 제헌헌법의 기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서술하였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3·1독립정신을 계승하여 1919년에 건립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수용하여 대한민국이 1948년에 수립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셋째,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교과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경선후보 시절 5.16군사쿠데타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발언하였다. 국정교과서 역시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서술하면서도 내용은 ‘군사혁명’으로 서술하였다. 국정교과서에는 5.16을군사정변의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군사정변을 일으키면서 내건 명분을 소개함으로써 쿠데타세력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희석시킴으로써,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박정희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영웅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3. 국회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2017.1.20.).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 아래 추진되었고,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대다수 학계, 교육계, 일반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는 정부의 국정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고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겠다고 밀어붙였다. 행정부의 독주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를 무시하고 무한질주를 한 것이다.


4. 교육부가 연구학교에는 ‘교원 승진 가산점’과 ‘1,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내걸었지만 교육현장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급히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당초 10일까지였던 연구학교 신청기간을 15일까지로 연장하고, 급기야 오늘 교육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여, 한편으로는 연구학교 추가 신청을 읍소하고, 한편으로는 교육청, 전교조, 시민단체를 겁박하였다.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 받는 까닭은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반 헌법적인 내용을 담은 날림-불량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만약 검정교과서였다면 국정교과서는 검정 심사에서 통과조차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장관은 교육청과 전교조 그리고 시민단체의 외압 때문에 연구학교 신청을 못하는 것인 양 호들갑 떨고 있다.


5. 한편 검정교과서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국정제를 찬성하였던 일부 보수 세력이 다양성을 내세워 국정교과서 현장 보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 교학사교과서에서 등장했던 논리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가 다양성의 시스템에서 경쟁하려면 최소한 교과서로서 자격은 갖추어야 한다. 국정교과서는 검정시스템에서는 통과될 수 없는 교과서이므로 다양성을 주장할 자격조차 없다.<끝>

2017년 2월 10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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