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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 원 각 대학 배정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7.02.14 11:30   조석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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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5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하는 저소득층·특별전형 대상자 위한 2017년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 원 각 대학 배정


[뉴트리션] 교육부는 15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저소득층 및 특별전형 대상자를 위한 2017년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

지원 대상, 25개 법전원 재학하는 기초~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2,3학년)·17학년도 특별전형 대상자(신입생) … 2017년 908명 집계

모든 법전원, 신체적·경제적 배려 대상자 5% 이상 의무 선발 … 정부, 의무 선발 대응으로 국고 지원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2,3학년) 및 17학년도 특별전형 대상자(신입생)이고, 2017년 908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법전원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여야 하고 정부는 의무선발에 대한 대응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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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별 국고 지원 장학금 배분, 특별전형 모집정원·등록금 수준 등 고려해 배분

특별전형 모집정원, ▲ 입학정원 5%, 가중치 1.0 ▲ 5~7% 이하 가중치 1.05 ▲ 7% 초과 시 가중치 1.1 부여


법전원별 국고 지원 장학금 배분은 특별전형 모집정원,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입학정원의 5%인 경우에는 가중치 1.0을, 5~7% 이하는 가중치 1.05를, 7% 초과 시에는 가중치 1.1을 부여한다.

 

·공립 동결 또는 사립 15% 인하 기준, 미충족 시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가중치 부여

특별전형 대상자 이외에도 법전원, '소득분위별 장학제도' 운영

각 법전원, 등록금 수입 30% 이상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 그 중 70% 이상, 경제적 환경(소득)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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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동결 또는 사립 15% 인하를 기준으로 미충족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또한 특별전형 대상자 이외에도 법전원은 '소득분위별 장학제도' 를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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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산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분위 산출 … 소득 분위 낮은 순서로 장학금 지원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분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평균 12.96% 등록금을 인하하고,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특별전형 대상자 전원에게 전액 등록금 지원, 적어도 5분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간 서민 계층의 자녀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시스템을 구축했다” 고 밝히고 “중간 서민 계층에게 법전원은 활짝 열려 있으며 학비 부담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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