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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모두발언·성명 포함]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6.11.24 17:16   조석진   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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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성명 채택


[뉴트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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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강원도교육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하 협의회장))는 24일 세종시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했고 총회에서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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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광주교육청)


이날 협의회장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모두 발언' 을 통해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수도인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뜻깊은 총회입니다. 오늘 총회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 말문을 열었다.


국정마비 사태 초래한 중대범죄 공범·피의자, 현직 대통령 입건 …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어 “오늘 총회는 우리 역사에 기록될 엄중한 시기에 열리고 있다. 국정마비 사태를 초래한 중대범죄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현직 대통령이 입건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면서 “부도덕하고 부패한 권력의 국정농단, 특권을 이용한 교육 비리, 끝이 보이지 않는 부정과 국정혼란 사태 앞에서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분노한 시민들이 손에 든 백만 개의 촛불만이 이 캄캄한 어둠의 시대를 비추고 있을 뿐” 이라고 피력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정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위와 품격조차 상실했다


협의회장은 “준법정신과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가르쳐온 교사들은 초롱한 눈망울 앞에서,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무거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정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위와 품격조차 상실했다” 며 “급기야 대통령의 범죄와 정권의 위기가, 국민의 불행과 국가의 위기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며 대통령이 강행한 국정교과서는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미 폐기된 정책” 이라고 말하고 “사망이 선고된 정책에 안간힘을 다해 인공호흡을 불어넣는 권력의 행태는 국민의 눈에는 추한 몽니로 비춰질 뿐” 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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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강원도교육청)


차가운 물속의 세월호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그 시간의 대통령의 행적을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또 “차가운 물속의 세월호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그 시간의 대통령의 행적을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온 국민과 교육계가 참사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순간에도 권력유지를 위한 ‘공작’에 몰두하고 있었음을 국정원 문건이 보여주고 있다.” 며 “민의에 의해 선출된 직선 교육감마저 이념으로 편을 갈라 정부의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특정 단체와 연계하여 ‘불복종운동’과 여론조작을 선동하며 교육을 정치도구화하는 권력의 행태는 공포스럽기까지 한다” 고 덧붙였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결국 우리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청년학생들의 뜨거운 피와 함성이 또다시 광장과 거리를 뒤덮고 있다


아울러 협의회장은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결국 우리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청년학생들의 뜨거운 피와 함성이 또다시 광장과 거리를 뒤덮고 있다.” 며 “대통령 하야와 퇴진, 진실 규명과 정의로운 개혁을 갈망하는 학생들의 간절한 목소리 앞에서, 저를 비롯한 교육감들 또한 고통스러울 만큼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 고 밝혔다.


“차가운 거리와 광장을 가득 매운 학생들의 외침은, 사익을 위하여 국정을 농단한 이들을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땅히 단죄하고, 남용된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것”


또한 협의회장은 “차가운 거리와 광장을 가득 매운 학생들의 외침은, 사익을 위하여 국정을 농단한 이들을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땅히 단죄하고, 남용된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것” 이라며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존엄을 지키고 시대의 정의와 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워달라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학생들의 미래를 막지 마십시오.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제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협의회장은 “대통령은 학생들의 미래를 막지 마십시오.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제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십시오” 라고 요구했고 “우리 교육이 새 시대를 앞장서서 열어나가야 한다. 더불어 사는 공정한 사회, 정의에 대한 신념과 실천력을 지닌 진정‘생각하는 인간’을 기르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고 말했다.

끝으로 협의회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총회에 참석해 주신 교육감님들과 교육부 관계자 및 언론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고 전했다.

 

성과중심 인사제도·성과급제 폐지 … 교육부·행정자치부에 성과중심 인사·성과급제도 폐지 및 성과급 차등 없이 수당 전환 지급 건의

 

‘성과중심 인사제도 및 성과급제 폐지’ 안건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에 성과중심 인사 및 성과급제도를 폐지하고 성과급은 차등 없이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 “교육감들은,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경쟁과 불신만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므로 조직 내 조화와 협력 향상 방안으로 성과급제 폐지와 차등 없는 수당 지급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

 

이에 대해 협의회는 “교육감들은,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경쟁과 불신만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므로 조직 내 조화와 협력 향상 방안으로 성과급제 폐지와 차등 없는 수당 지급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성명]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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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 Canon    모델명 : Canon EOS-1D X    모델 : Manual    촬영일 : 2016:11:24 16:43:18    ShutterSpeed : 1/160sec    조리개 값 : f/6.3    노출보정 : 0EV    초점거리 : 80mm    ISO-4000    플래시 : On Compulsory



(사진 제공 = 강원도교육청)

 

협의회, 24일 성명 통해 이달 28일 예정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강행 고수 비판

 

협의회는 24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를 촉구한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불러 온 중대 범죄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대통령이 입건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11월 28일로 예정된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강행을 고수하며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고 비판했다.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협의회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며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유독 우리나라만이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단일한 역사관만을 주입하겠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독선적 발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대통령, 측근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 농단·교육 농단 정황 낱낱이 밝혀지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조차 상실 … 사망선고 내려진 정책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 농단, 교육 농단의 정황이 낱낱이 밝혀지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조차 상실한, 이미‘사망선고’가 내려진 정책” 이라며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그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누누이 밝혀왔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고 전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교육 정의 위한 정부와 국회 결단 촉구


또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교육 정의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고 밝히고 “▲ 정부·여당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현장검토본 공개를 취소하라 ▲ 정부는 중고등학교에서 2017학년도 1학기에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수정고시 등 법률적 행정적 후속 조치를 긴급히 진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특정인의 위법 부당한 개입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라” 고 요구했다.

 

협의회,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떠한 협조도 거부할 것이며, 강행에 따른 반교육적 폐해를 막기 위하여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할 것”


아울러 협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떠한 협조도 거부할 것이며, 강행에 따른 반교육적 폐해를 막기 위하여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할 것” 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앞장선 당국자와 학자, 교육자들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할 것” 을 촉구했다.

 

총회 안건 심의·의결 결과

 

총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 건

건의

기관

결과

영문성적증명서 나이스 민원서비스 반영 건의

교육부

전원합의

학교급식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청구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 승인 건의

교육부

전원합의

유치원장·초등교장 자격연수 시 어린이 통학버스 신규 안전교육 건의

교육부

전원합의

성과중심 인사제도 및 성과급제 폐지

교육부

행자부

전원합의

2017년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예산(안)


전원합의

2017년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안)


전원합의

 

[▲ 표 = 총회 안건 심의·의결 결과 / 자료 = 협의회]

 

차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내년 1월 대구에서 개최


한편 차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2017년 1월 대구에서 개최하기로 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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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편집 : 2017-02-20 1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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