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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교육청, 허위 공문으로 공결처리한 정유라씨 졸업취소 결정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6.12.05 12:56   조석진   교육공동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기사에는 '발행인'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보 기사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은 '발행인' 이 진다는 뜻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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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관련 혐의 12명 전원 수사 의뢰 … 학사관리 엄격히 개선 예정


[뉴트리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일 최순실씨의 ‘교육농단’ 관련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교육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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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교육청)


또한 시교육청은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 12명 전원에 대해 수사 의뢰하며, 체육 특기자와 생활기록부의 관리 방식을 전면 개선하겠다” 고 발표했다.

 

시교육청, 최순실 딸 정유라 출신학교인 C고교와 S학교(중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성적 관리 상 특혜 광범위하게 발견

이를 바로잡기 위해, △ 정씨의 졸업 취소 △ 출결 상황·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수정 △ 수상 자격 박탈하고 수상 내역 삭제 등 ‘교육농단’ 정정 조치 진행


시교육청은 이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씨의 출신학교인 C고교와 S학교(중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 상의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하였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하며, △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내역도 삭제하는 등 ‘교육농단’ 정정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5일 기자회견문 통해 "최순실 씨 교육농단 특정감사 결과 발표하며 오늘의 분노를 자양분 삼아 더 정의롭고 더 따뜻한 서울교육 만들겠다" 고 밝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순실 씨 교육농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오늘의 분노를 자양분 삼아 더 정의롭고 더 따뜻한 서울교육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우리는 최순실에 의한 전대미문의 학사농단, 교육농단의 부끄러운 모습에 직면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최순실에 의한 전대미문의 학사농단, 교육농단의 부끄러운 모습에 직면했다. 서울교육청은 처참한 심경으로 그 치부를 밝혀냈다. 그리고 그러한 부끄러운 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정유라 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발표하고자 한다” 며 “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일련의 조처를 발표하고자 한다” 고 말문을 열었다.

조희연, 지난 달 16일 이 자리서 최순실 딸 정유라 씨 출신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 발표


최순실 씨가 교육 공정성 짓밟고 학교·교사, 모독한 일 두고 시교육청 '교육 농단' 이라고 규정

 

이어 조 교육감은 “지난 달 16일 저는 이 자리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출신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최순실 씨가 교육의 공정성을 짓밟고 학교와 교사를 모독한 일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교육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며 “감사가 진행되면서 저희는 모두 충격에 빠졌다. 21세기 한국의 학교와 교실에서 이런 노골적인 압력, 수뢰, 폭언, 기망, 조작, 특혜가 자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고 피력했다.

시교육청, 전대미문 학사농단·교육농단 다시는 벌어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교육농단 사실 규명 위해 노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의롭지 못한 과거 잘못된 조치 남김없이 시정 재발 방지 위반 제도 개선 총력 기울이겠다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서울 교육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교육 농단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 무겁게 느낀다.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학교, 교육지원청, 우리교육청 대표해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 드리고자 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전대미문의 학사농단과 교육농단이 다시는 벌어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교육농단의 사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의롭지 못한 과거의 잘못된 조치를 남김없이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히고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교육농단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학교, 교육지원청, 우리교육청을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고 말했다.

철저한 조사와 잘못된 행정의 시정,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조처 등 통해 기울어진 교실 바로잡는 데 모든 노력 다 경주하겠다.

 

특정감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시교육청,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 증거 토대로 최순실 씨에 의해 농단당한 현실 하나하나 바로잡을 것.


또 “철저한 조사와 잘못된 행정의 시정,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조처 등을 통해 기울어진 교실을 바로잡는 데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분노를 내일 더 맑고 더 따뜻하고 더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양분으로 삼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면서 “특정감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최순실 씨에 의해 농단당한 현실을 하나하나 바로잡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졸업취소·성적 정정·수상 취소 등이 포함 최 씨와 정 씨는 대한승마협회 허위 공문서까지 동원해 학교 기만하고 공교육 능멸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성적 정정·수상 취소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권과 특혜로 이루어진 일은 어떤 것이든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음을 학생·시민 여러분께 분명히 확인시켜드리고 싶다


또한 조 교육감은 “여기에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졸업 취소, 성적 정정, 수상 취소 등이 포함된다. 감사관실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최 씨와 정 씨는 대한승마협회의 허위 공문서까지 동원해 학교를 기만하고 공교육을 능멸했다” 면서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와 성적 정정, 수상 취소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권과 특혜로 이루어진 일은 어떤 것이든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음을 학생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확인시켜드리고 싶다” 고 덧붙였다.

최순실 씨 교육농단,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진 혐의 받고 있는 10명의 교원 최 씨, 정 씨와 함께 사법당국 엄정한 수사 의뢰, 수사 결과 바탕으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처도 내려질 것

이번 교육농단 사건 이후 학교와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앞으로는 학교가 어떤 권력과 금력의 압력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곳이 되도록 엄정한 제도 장치 마련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미비점 보완,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등 제도 개선책 마련해 바로 시행할것.


아울러 조 교육감은 “최순실 씨의 교육농단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진 혐의를 받고 있는 10명의 교원에 대해서는 최 씨, 정 씨와 함께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처도 내려질 것” 이라며 “이번 교육농단 사건 이후 학교와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앞으로는 학교가 어떤 권력과 금력의 압력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곳이 되도록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학생들이 믿고 다닐 수 있는 공정한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히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드러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부하는 학생 선수’의 육성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바로 시행할 것” 이라며 “감사관실이 지적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별도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전했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결과, 정씨가 고교 3학년 중 출선인정결석(공결) 처리 141일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 허위임이 드러나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중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국회의원이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해당 훈련일지를 제출 받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2014년 정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출석인정결석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3.24. ~ 2014.6.30.)과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7.1. ~ 2014.9.24.)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고교 3학년 재학 기간 동안 최소한 105일 무단 결석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판단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정씨는 고교 3학년 재학 기간 동안 최소한 105일 무단 결석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판단했다.” 며 “시 교육청은 정씨가 △ 최소한 105일 이상 무단결석하여 수업일수 193일의 2/3(129일)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해 출석 일수 미달로 확인되었고, △ 공결 처리되었던 141일 가운데 허위 공문서에 기초해 공결 처리함으로써 무단결석으로 드러난 105일을 제외한 36일에 대해서도 보충 학습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씨의 졸업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근거해 정씨 졸업 인정 취소 마땅하므로 시교육청, 정씨 출신학교 감사 결과 처분 지시 통해 출결 상황 정정 등 과정 거쳐 즉시 졸업 인정 취소 안내 예정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0조(수료 및 졸업 등)에 근거하여 정씨의 졸업 인정 취소가 마땅하므로 시교육청은 정씨 출신학교에 감사 결과 처분 지시를 통하여 출결 상황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 인정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달 16일 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졸업 취소 가능 여부' 에 대한 법률 검토 10명 변호사 가운데 7명 변호사, "졸업 취소 가능하다" 는 판단 제출

이번 최종 감사결과, 공결처리 근거 공문서대로 실제 국가대표 합동훈련 이뤄지지 않은 사실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당초 졸업 취소 불가 의견 낸 3명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변화된 상황과 새로운 증거 종합해 다시 최종 판단 내려줄 것 요청

세 변호사, 이 사안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등 결과 지켜본 뒤 최종 답변 줄 예정 … 다수가 "졸업 취소 가능" 의견, 추가 자료 확보 상태이어서 졸업 취소 결정 내려


한편 지난 달 16일의 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졸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 10명의 변호사 가운데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출했다. 이번 최종 감사결과에서 공결처리의 근거 공문서대로 실제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당초 졸업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3명의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변화된 상황과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해 다시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세 변호사들은 이 사안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등의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답변을 줄 예정이지만, 다수가 “졸업 취소 가능” 의견인데다 추가 자료도 확보한 상태이어서 졸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 정씨에 학사 및 출결관리·성적 처리와 수상 등 관련해 특혜 제공 혐의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 전원 수사 의뢰해 '교육농단' 실체 정확하게 규명되도록 할 예정

수사 의뢰 대상자, 최순실·정유라·C고 7명·S학교 3명 등 총 12명 … 관련자 전원에 대해 규정과 원칙대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 별도 진행 예정, 다만 이들에 대한 행정 처벌, 수사 결과 확정되면 최종 처분 예정


시교육청은 또 이번 감사 최종 결과의 발표에 따라, 정씨에게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 의뢰하여 ‘교육농단’의 실체가 정확하게 규명되도록 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C고 7명, S학교 3명 등 총 12명이다. 또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규정과 원칙대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행정 처벌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교육농단' 관련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드러난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사 및 성적 관리 등 문제점 개선 위해 관련 부서에 전면적인 개선안 마련하도록 통보

체육특기자에 대한 출결관리,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강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 마련하도록 통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교육농단’ 관련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드러난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사 관리와 성적관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체육특기자에 대한 출결관리,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강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생 출결 및 성적 등 관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 특기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반드시 거쳐야 △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 시 공론화 과정 거치도록 하고 △ 체육특기자,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 1/3로 엄격히 제한 △ 협조요청 공문,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싱적인 기관 것만 인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책 마련토록 해당 부서에 감사 결과 개선 통보


특히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 특기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1/3로 엄격히 제한하며, △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적인 기관의 것만 인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해당 부서에 감사 결과 개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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