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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역사교과서, 2018학년도부터 검정 역사교과서와 혼용 (종합)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6.12.27 11:00   조석진   교육공동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기사에는 '발행인'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보 기사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은 '발행인' 이 진다는 뜻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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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올바른 역사교과서 희망하는 모든 학교, 연구학교 지정


[뉴트리션] 이준식 부총리는 12월 2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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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교육부)

 

교육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해 국정도서·검정도서 함께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 따른 검정도서 개발기간 1년 6개월 → 1년으로 단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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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제처 갈무리)


교육부는 2018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함께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교육부, 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2017학년도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올바른 역사교과서 수요조사 등 필요한 행정 조치 신속히 취할 계획


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 올바른 역사교과서 수요 조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현장검토본 의견 수렴 결과

지난 4주간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의견 수렴 결과, 연인원 76,949명이 146,851회에 걸쳐 교과서 열람


2,334명이 3,807건 의견 제출한 것으로 집계 … 전체 의견 건수 10,058건 중 동일인이 같은 날에 같은 의견 반복해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처리


제출 의견 중 21건, 교과서 수정에 반영 … 808건, 2017년 1월 중 집필진 및 전문가 검토 거쳐 반영 여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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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올바른 역사교과서 사이트 갈무리, 16.11.28)


지난 4주간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의견 수렴 결과, 연인원 76,949명이 146,851회에 걸쳐 교과서를 열람하였고 2,334명이 3,807건(전체 의견 건수 10,058건 중 동일인이 같은 날에 같은 의견을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처리)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 중 21건은 이미 교과서 수정에 반영하였으며, 808건은 2017년 1월 중 집필진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출 의견, ▲ 고교 한국사 2,467건 ▲ 중학교 역사 ② 1,069건 ▲ 중학교 역사 ① 271건 … 고등학교 한국사 의견 가장 많아

시대별, ▲ 고조선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141건 ▲ 고려시대 32건 ▲ 조선시대 46건 ▲ 일제강점기 622건 ▲ 현대사 1,733건 ▲ 세계사 2건 ▲ 기타 1,231건(국정교과서 찬반, 앞표지, 목차, 부록 등에 관한 의견) 등 … 현대사 서술에 대한 관심 상대적으로 높아


제출된 의견은 '고등학교 한국사' 2,467건, '중학교 역사②' 1,069건, '중학교 역사①' 271건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시대별로는 고조선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141건, 고려시대 32건, 조선시대 46건, 일제강점기 622건, 현대사 1,733건, 세계사 2건, 기타 1,231건(국정교과서 찬반, 앞표지, 목차, 부록 등에 관한 의견) 등으로 현대사 서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형별, 내용에 관한 사항이 1,630건으로 가장 많아 … ▲ 오탈자 67건 ▲ 비문 13건 ▲ 이미지 오류 31건 ▲ 기타의견 2,066건 접수


유형별로는 내용에 관한 사항이 1,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탈자 67건, 비문 13건, 이미지 오류 31건, 기타의견이 2,066건으로 접수됐고 제출된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국절 주장 반영 내용 수정 의견 1,590건으로 가장 많이 제출 … '대한민국 수립'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수정 의견 1,157건 접수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발표 사실 4회 서술 … 1948년 건국절 제정 논리 뒷받침하려는 의도, 축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 281건 접수

같은 관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민국' 국호 사용 사실 적시해 달라는 의견 152건 접수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0건으로 가장 많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157건 접수되었고,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발표한 사실을 4회나 서술하는 것은 1948년 건국절 제정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의도이므로 축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이 281건 접수됐다. 같은 관점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적시해 달라는 의견도 152건 접수됐다.

 

대한민국 수립 관련 제출 의견 예시 / 자료 = 교육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기술 수정 요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국민축하식’ 현수막이 당시 중앙청 건물에 내걸렸다. 1948년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해이다.

'제헌헌법 전문' 에 따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로 기술되어 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국가수립은 이미 1919년 4월 11일에 완료되었고, 1948년은 민주독립국가(대한민국)가 재건된 것이다(이승만 대통령)

 

1919년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국호 사용 기술 요구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야 함.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발표 기술 축소 요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1년 건국강령을 발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국무위원회에서 단독 작성한 건국 강령은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과하지 못함. 교과서에서 건국강령 내용 일부 게재와 건국강령 반복 서술하여 강조하는 행위는 1948년 건국절 제정 논리로 악용하는 것


그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의견은 박정희 정부에 관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이중 곡가제 실시 사유에 대한 기술 요구’(119건), ‘박정희 정부 미화 반대’(54건), ‘5·16군사정변을 5·16군사쿠데타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17건) 등이었고, 아울러 보다 상세한 기술을 요구한 사항으로는 ‘친일파와 친일 행위’(18건), ‘제주 4·3사건’(25건), ‘북한의 실상’(13건) 등이 있었다.

 

기타 주요 제출 의견 / 자료 = 교육부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농촌이 공동화되고 소외되자, 정부는 이중 곡가제를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를 ‘… 농촌의 상대적 빈곤감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이중 곡가제를 실시하고 …’로 수정 요구(「고등학교 한국사」 268쪽 4째줄)


‘새마을 운동은 정부의 독려로 시작되었지만’을 ‘새마을 운동은 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시작되었지만’으로 수정 요구(「고등학교 한국사」 268쪽 8째줄)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에 관한 사항보다 유신체제를 성립시키고 독재기반을 마련한데 대해서 더 많이 다루어야한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서술에서 그 원인과 진상, 그리고 참상에 대한 서술이 너무나도 축소되어 서술되었음”

“북한이 핵 개발과 군사도발을 하는 목적, 예컨대 북한은 이를 통해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추가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설명과 현황이 들어갔으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도 1,140건이 제출되어 전체 의견의 29.9%를 차지했다.

 

긍정적 평가 의견 / 자료 = 교육부


“전반적으로 기존 교과서 보다는 훨씬 균형잡히게 기술된 교과서입니다. 반드시 채택되어 내년 신학기부터 사용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해주는 국정교과서를 찬성합니다.”

“독자인 중학생의 관심을 끌면서 교육하기에 적절한 교과서로 판단됩니다. 다양한 시각자료와 편집기법을 통해 독자의 시선을 잡아둘 수 있어서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평가 의견 / 자료 = 교육부

 

“정부가 주도하여 만드는 역사교과서를 반대합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과 입장으로 다양하게 집필되어야 합니다.”

“좌편향 교과서를 막겠다는 취지라더니, 집필진을 보니 완전 우편향 교과서를 의도했음이 분명함”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에 있어서는 절차와 추진 방향이 밀실에서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부분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교육부, 제출 의견 10,058건 중 중복 여부 확인 후 정리한 3,807건 의견 국사편찬위 전달


국사편찬위, ‘과달카나 섬’을 ‘과달카날 섬’으로 오기한 사례와 같은 명백한 사실 오류 21건 즉시 수정 … 나머지 의견 중 808건, 2017년 1월 중 집필진·전문가 면밀한 검토 거쳐 반영 여부 결정 예정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 10,058건 중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동일인이 동일한 날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1건으로 처리)한 3,807건의 의견을 편찬책임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달했고 국사편찬위원회는 ‘과달카나 섬’을 ‘과달카날 섬’으로 오기한 사례와 같은 명백한 사실 오류 21건은 즉시 수정하였고, 나머지 의견 중 808건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중 집필진과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접수의견 중 수정 반영 사항 (21건)

 

■ 중학교 역사① : 5건

 

16쪽 왼쪽 상단 지도에서 ‘청도(중국)’와 ‘대마도(일본)’를 표시한다.

36쪽 왼쪽 하단 지도에서 ‘대마도(일본)’를 표시한다.

126쪽 오른쪽 지도에서 ‘탐라국’을 표시한다.

143쪽에서 사진(청자 상감 연지원앙문 정병)과 사진(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문 정병)의 캡션이 서로 바뀐 것을 바로 잡는다.

195쪽 연표에서 1948년의 ‘제주 4·3 사건’과 ‘5·10 총선거’의 순서를 바로잡는다.

 

■ 고등학교 한국사 : 16건

 

25쪽 왼쪽 지도에서 ‘세형동검 출토지역’을 중학교 역사① 36쪽 지도와 동일하게 표시한다.

37쪽 지도에서 ‘동해’를 표시한다.

43쪽 지도에서 ‘동해’의 표시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한국과 일본의 중앙으로 하고 ‘황해’의 표시 위치를 왼쪽으로 이동하여 한국과 중국의 중앙으로 한다.

80쪽 오른쪽 하단 「자료탐구」의 [자료2]의 원문에서 인력동원과 노역의 번거로움은 인과관계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다.

※ 고려사절요 원문 : 我國春設燃燈, 冬開八關, 廣徵人衆, 勞役甚煩. 願加減省, 以紓民力

104쪽 사진의 ‘주심포 형식’을 ‘주심포 양식’으로 수정한다.

106쪽 등 지도에서 ‘동해’의 표시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한국과 일본의 중앙으로 하고 ‘황해’의 표시 위치를 왼쪽으로 이동하여 한국과 중국의 중앙으로 하며 기울어진 지도의 위치를 바로 잡는다.

108쪽 오른쪽 하단 사진에서 ‘금속 활자’를 ‘금속 활자 인쇄본’으로 수정한다.

133쪽 상단 지도에서 ‘요야’[遼陽]를 ‘요양’으로 수정한다.

156쪽 사진의 ‘청화백자’ 사진을 조선 후기 시대의 유물로 교체한다.

※ 현재 사진은 조선 전기인 15세기 유물임

159쪽 하단 중간 박스(‘인터뷰’)의 인물화를 김홍도의 인물화로 교체한다.

※ 현재 인물화는 김정호임

181쪽 우단 15째줄 ‘1897년 10월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를 ‘1897년 8월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로 수정한다.

201쪽 우단 아래에서 4째줄 ‘내무 총장 안창호’를 ‘노동국 총판 안창호’로 수정한다.

226쪽 우측 하단 지도의 ‘과달카나 섬’을 ‘과달카날 섬’으로 수정한다.

252쪽 우단 7째줄 ‘생산물의 25%씩’을 ‘생산물의 30%씩’으로 수정한다.

279쪽 좌단 10째줄 ‘2011년 말에는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면’을 ‘2011년 말에는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로 수정한다.

305쪽 발해의 역대 왕조 계보에서 ‘경왕’을 ‘왕(현석)’으로 수정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서술 요구 등 … 향후 학계·전문가 논의·협의 진행 예정

역사적 사실에 명백히 어긋나는 의견·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단순히 긍·부정적 입장 표시하는 의견, '참고사항' 으로 구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서술 요구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학계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역사적 사실에 명백히 어긋나는 의견과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단순히 긍·부정적 입장을 표시하는 의견은 '참고사항' 으로 구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웹 공개를 통한 의견 수렴과는 별도로, 단체 또는 개인 명의의 의견이 웹 공개 마감일 23일을 전후하여 이메일 또는 직접 전달 방식을 통해 제출됐다” 고 밝혔다.

 

2017학년도 역사교육 내실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현장 적용 지원 위한 '역사교육 역량강화 사업' 확대


중등교원들의 현장감 있는 수업설계·연구 활동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교육과정 연계 역사 현장답사단' 65팀 → 105팀 확대 운영 계획

 

2017학년도 역사교육을 내실화하고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역사교원 역량강화 사업’이 확대되며, 중등교원들의 현장감 있는 수업설계와 연구 활동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교육과정 연계 역사 현장답사단' 을 65팀에서 105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향후 10년간 모든 역사 교원들이 한번 이상 현장답사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목표로 지원

역사 연수 대상 확대, 글로벌 시대 부합하는 연수과정 마련 … 우수 수업사례 공모전·역사 교과연구회 지원 지속


교육부는 향후 10년간 모든 역사 교원들이 한번 이상 현장답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한다.

역사 연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연수과정을 마련하고, 우수 수업사례 공모전과 역사 교과연구회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며 초등 5, 6년생들이 처음 접하는 역사를 보다 즐겁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초등교원 역사 심화연수과정' 을 신설하고,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세계사 역량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중등교원 대상의 세계사 연수를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 수업 사례 공모전’과 ‘역사 교과 연구회’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교실 수업의 내실화와 더불어 교원들의 연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교육공동체 의견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현장 적용 1년 연기 발표 환영 … 국민 요구는 유예 아닌 철회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27일 “현장 적용 1년 연기 발표를 환영한다” 면서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유예가 아닌 철회” 라고 강조하고 “검정교과서 체제로 정상화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늦었지만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을 이나마에서 그치게 된 것은 다행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7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을 1년 늦추기로 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을 이나마에서 그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하고, “비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국정화 계획을 밀어붙인 현 정권과 그들에 빌붙어 일한 관련자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통렬히 사죄해야 하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민병희 교육감은 “그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며 “협조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부산교육청, 교육부 고시 철회 …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 내용 포함된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 촉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여론 수렴 결과, 학계와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의 반대가 매우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매유 유감스럽다” 면서 “우리 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적용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유예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 를 철회하고,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기를 촉구한다” 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2018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한다는 방침도 적정하지 못하다. 역사교육은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다양한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면서 “그러므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파행적 역사교육을 막기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담고 있는 편향 부분을 바로잡고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단지원자료 개발 작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광주시교육청, “국정 역사교과서 1년 유예는 '꼼수', 즉각 폐기를 촉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오늘 국정 역사 교과서를 1년 유예한 뒤 검·인정교과서와 혼용 입장을 발표했다.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면서 “교육부의 입장은 사실상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의미하며, 국민 여론을 무시한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의 생각과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역사적, 반교육적으로 밀실에서 추진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1년 유예 및 검·인정교과서 혼용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박근혜표 대표정책인 국정교과서도 사실상 탄핵되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 며 “그럼에도 교육부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1년 유예를 결정한 것은 스스로의 안위만 생각한 무책임한 처사” 라고 비판했다.

또 “당장 내년부터 국정교과서를 희망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도입해 검·인정과 혼용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을 부추길 뿐이며, 학교현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게 자명하다” 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퇴행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길” 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광주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강경 대응할 것이며,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폐기되는 그 날까지 싸우겠다” 고 밝혔다.

1. 광주시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사용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 및 대행업무를 하지 않겠습니다.

2. 4개 교육청(광주, 전북, 강원, 세종)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보조교재의 완성도를 높여 우리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정체성과 통찰력을 심어주겠습니다.

3. 교원 역사동아리를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역사 연수를 강화하는 등 역사교원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역사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참여형 수업, 토론식 수업을 도입하고, 과정평가 중심으로 지도하겠습니다.

5.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금지법’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충북교육청, 국정교과서 사용 위한 연구학교 지정 추진하지 않을 것

 

충청북도교육청은 27일, “교육부 발표(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충북교육청 입장”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북도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특정한 시각을 정답으로 가르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므로 줄곧 반대해왔으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폐기를 촉구해왔다” 면서 “이는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촛불집회를 통해 나타난 민심이며, 국민의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 교육부의 발표는 이런 국민의 바램과 요구를 무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집에서 나온 꼼수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채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부적절한 명칭으로 지칭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하는 처사” 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18학년도부터 국정과 함께 검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도, 교과서 개발 기간을 6개월이상 줄여 1년 안에 교과서 집필과 검정, 수정 보완, 채택까지 다 끝내라는 무리한 조치를 강요했다. 이는 교과서의 질을 높이겠다는 발표와 달리 졸속으로 교과서를 만들도록 하여 국정 교과서의 채택률을 높여보겠다는 꼼수” 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2015 역사과 교육과정의 문제점(대한민국 수립, 독재 미화 등)에 대한 아무런 수정이 없고, 국정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가통제를 강화한 검정 제도의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여전히 큰 문제점”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2017년에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여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은 2015교육과정에 따른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고, 2009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 교과서를 별도로 공부하여 수능을 치러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었다.” 면서 “그러므로 향후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하여 교과서 채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국정과 검정 교과서의 채택을 놓고 교학사 교과서때처럼 극심한 혼란이 학교에서 벌어질 것이 예상되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 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집권 여당의 분열, 압도적인 반대 여론 등에 직면한 교육부는 정책 실패를 선언하지 않으려는 아집과 꼼수 속에서 위와 같은 졸속 대책을 내 놓은 것이고, 결국 학교 현장에서 국정 교과서는 발붙이기 어려울 것” 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대책과 요구


1. 충북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사용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바람직한 역사교육을 위한 수업자료를 적극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3. 토론과 발표 등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를 강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

4. 국회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세종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정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27일, “교육부장관 국정교과서 적용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을 통해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의 현장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는 국정화 강행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온존케 한 처사” 라고 말문을 열었다.

최 교육감은 “유예와 혼용이라는 방편을 내세울게 아니라 즉각 폐기하였어야 마땅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탄핵된 정책이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친일독재 미화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면서 “교육부는 2017년 국정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하는 연구학교를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세종시에 국정역사교과서를 가지고 진행되는 연구학교는 없을 것” 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최 교육감은 “세종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정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 이라며 “이제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고 강조헀다.

또한 “정치권은 이제라도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정역사교과서 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 면서 “세종교육청은 국정역사교과서 정책이 전면폐기 될 때까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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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27일,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내년 전면 적용 철회 및 1년 연기 결정 교총 입장” 을 내고 “교육부가 당초 2017학년도부터 전체 중·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방침을 1년 연기한 것은 교총 등 교육현장의 여론을 반영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극심한 찬반 논란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의 애환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평가한다” 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1년 연기는 첨예한 갈등을 잠시 접고 차분히 재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18년에 다른 교과와 함께 역사교과서도 적용하게 됨으로써 시행 시기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피력했다.

이어 한국교총은 “이제 전면 적용 시기를 1년 미룬 만큼, 교육부는 새 학기 검정 역사교과서 선택과 수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속한 수정 고시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면서 “특히, 내년에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현장 갈등 및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교총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 1년 연기로 인해 갈등과 논란은 잠시 숨을 돌리게 됐으나, 학교는 당장 내년에 사용할 검정 역사교과서 선택 등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다. 또한, 기존의 검정 역사교과서 역시 그간 끊임없이 좌·우 편향 논란이 지속되어 온 바, ‘검증 강화’라는 숙제가 남아있다” 면서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육계는 좌·우 이념을 떠나 시간을 갖고 역사교육에 대해 냉정하게 성찰하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부의 결정으로 이제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국정역사교과서와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를 면밀히 살피고,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나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길 기대한다.” 면서 “교총은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발행체제도 중요하지만, 역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한다” 고 밝히고 “또한 역사교과서는 더 이상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념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교육계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한다” 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황교안 정권’은 ‘국정화 공작정치’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부의 작년 11월 3일 국정화 고시를 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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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7일, 성명을 내고 “오늘 11시, 교육부는 소위 ‘올바른 교과서’의 적용 시점을 기존의 2017년 3월에서 2018년으로 1년 유예하고, 2018학년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7학년에 국정 교과서 희망 학교를 모집해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면서 “결국 친일·독재 미화 역사왜곡 국정교과서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뻔뻔한 대국민 포고인 것이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에 직면하자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꼼수를 부린 것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정 ‘유예’와 국·검정 ‘혼용’은 ‘혼용무도’의 ‘연장’

'황교안 정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당장 폐기하라!


오늘 11시, 교육부는 소위 ‘올바른 교과서’의 적용 시점을 기존의 2017년 3월에서 2018년으로 1년 유예하고, 2018학년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7학년에 국정 교과서 희망 학교를 모집해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결국 친일·독재 미화 역사왜곡 국정교과서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뻔뻔한 대국민 포고인 것이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에 직면하자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꼼수를 부린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가 이미 끝난 정권을 연명하고자 구차하게 발버둥 치듯이, 교육부는 이미 폐휴지가 되어버린 책을 살려내고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우선, 2017년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운영 방안은 사학 법인이나 교장의 전횡 아래 놓여 있는 일부 학교에서 교육 주체 간 갈등을 야기할 불씨를 안고 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교과서를 동일 학년에 함께 적용하는 것은 수능 등에서 혼란을 발생시킬 소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통상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검정 교과서 개발을 1년 만에 해치워 2018년에 적용하라는 것은 교과서를 부실하게 만들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결국 국정 ‘유예’와 국·검정 ‘혼용’은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연장’일 뿐이다.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2017년 3월 전면 적용이라는 기존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국정과 검정을 혼용함은 그 자체로 국정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한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의 연명을 위한 어지러운 방안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국정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것이 순리이다. 교육부는 ‘교육대란’을 ‘유예’함으로써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현 정권이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요행이라도 바라고 있는 것인가? 교육 걱정은 없고 정치 셈법만 판치는 교육부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를 한갓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교육 정책을 관장할 자격이 없으니 ‘국정화 교육농단’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부패한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총대 메고 나서서 소모적인 역사 전쟁을 벌여 온 데 대하여 교육부는 오늘 사과하지 않았다. 교육현장에 극도의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서도, 그리고 아까운 세금을 쓸 데 없이 낭비한 데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가 없었다. 국민의 거대한 촛불 저항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불통은 황교안 정권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아무런 각성도, 반성도, 변화도 없음이 오늘의 ‘국정 고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낯 뜨겁게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소위 ‘올바른 교과서’라고 일컫는다. 파시스트 정부나 사용할 법 한 이 위험한 별칭은 탄핵당한 정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표상한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014년 비망록은 국정화가 청와대의 은밀한 공작에 의해 추진되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비정상 권력은 뉴라이트 가문 내부에서나 은밀하게 읽힐 책을 교과서로 강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삐뚤어진 역사관을 미래 세대에 주입하겠다는 무서운 음모를 꾸몄다. 국정화 강행을 위해 국민 여론 조작을 모의한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 국정화는 ‘국정농단 세력’에 의한 ‘공작정치’의 산물인 만큼 원천무효임이 자명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2013년 국제연합(UN)이 채택한 ‘역사교육지침’을 위배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까닭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정이 아니라 인정제나 자유발행제로 교과서를 만든다. 중화인민공화국조차 국정화 움직임을 포기하고 올해 가을부터 새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감히 일개 정권이 나서서 ‘역사’를 ‘국정화’하려는 시도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며 나라를 과거로 되돌리는 뒷걸음질이 분명한 바, 시급히 인정제 또는 자유발행제로 전환해야 한다. ‘황교안 정권’은 ‘국정화 공작정치’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부의 작년 11월 3일 국정화 고시를 당장 폐기하라!


‘국정교과서 교육농단’은 우리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노골적으로 위배한 중대 사태이다. 따라서 국정화 폐기를 넘어, 정치권력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함부로 손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차제에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정치권력의 시종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부를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해체시키고, 독립적인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와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관한 사항을 이들 기구에 맡겨라!


‘황교안 정권’에게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정화 금지법’를 속히 처리함으로써 국정화로 인한 교육혼란을 법적으로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권력의 교육 침탈 금지는 우리 헌법의 정신이자 국제적 표준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연구학교 운영을 포함하여 국정 역사교과서를 연착륙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정화 고시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다.


2016년 12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눈가림용’ 유예와 혼용정책 중단하고 국정역사교과서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교육부가 결국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을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2018년부터는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 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부당한 정치권력에 의해 태생 과정과 추진 방식 모두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의 전면 시행을 막아낸 것은, 민주주의와 교육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저항했던 학계, 교육계의 양심과 민주 시민의 숭고한 힘의 결과” 라며 “그러나 이번 교육부 발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교묘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결론은 끝내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졸속 대책의 종합판”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회는 “무엇보다 잘못된 정책이 불러 온 국력 낭비와 극심한 교육계의 혼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올바른 교과서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교육부의 궤변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 라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사과도 없다. 누가 보아도 민망한 책임회피성 일회용 정책으로 현 국면만을 넘어가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만이 정책 곳곳에 담겨 있다.” 고 피력했다.

또한 협의회는 “우리 교육감들은 그 동안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부가 국정교과서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해 왔다. 다시 촉구한다.” 고 밝혔다.

 

첫째, 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학교현장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정책 추진에 앞장선 관련자에 대한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즉각 중단과 전면 폐기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올바른 지름길이다. 정부는 연구학교 운영 및 1년 유예 후 국·검정 혼용 정책을 비롯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미봉책을 철회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국정교과서 금지법’ 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회의 힘으로 부당한 정부정책을 막아야 한다.


끝으로 협의회는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명을 위해 시도하는 각종 부당한 정책이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밝힌다” 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이 폐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교육과 민주주의의 미래는 여전히 무겁고 어둡다.” 고 덧붙였다.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고충처리인 제도' 또는 '정정·반론·불편 신고'를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수정 : 2016년 12월 28일 오후 1시 36분]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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