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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민주주의 발전 위해 선거권 연령 18세로 확대해야” (종합)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7.01.20 07:00   조석진   교육공동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기사에는 '발행인'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보 기사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은 '발행인' 이 진다는 뜻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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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Check

1) [중앙선관위, 지난해 8월 선거권 연령 18세 확대 제안, OECD 19세 이상 선거권 부여 기준 파악]
(16.08.24) [보도자료]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2) [공직선거법, 선거권 연령 기준 확인]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 :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3) [민법·병역법·공무원임용시험령]


민법 제4조(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병역법 제11조 ①항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1항 2호) 8급 이하: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뉴트리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2017년 첫 총회를 개최했고, 이날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은 인사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는 과거의 낡은 교육체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교육체제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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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 NIKON CORPORATION    모델명 : NIKON D4S    모델 : Manual    촬영일 : 2017:01:19 06:08:03    ShutterSpeed : 1/100sec    조리개 값 : f/5.0    노출보정 : 0.67EV    초점거리 : 40mm    ISO-1600    플래시 : Unknown



(사진 제공 = 광주교육청)

 

협의회장은 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교육감님들의 알찬 회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준 우리 교육청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며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다” 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협의회장은 “최은옥 제1부교육감이다. 문병선 제2부교육감이다. 한영희 교육1국장이다. 방호석 교육2국장이다. 이진규 행정국장이다. 이용구 안전지원국장이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이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다” 고 피력했다.

 

정유년, ‘붉은 닭의 해’ … 예로부터 '붉은 닭', 새벽 알리는 동물


음기(陰氣) 쫓고 양기(陽氣) 불러오며 액운 물리치는 영물로 알려져 있어 … 닭이 울면 동이 트고, 동이 트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

 

협의회장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의 새해가 밝았다.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 이다. 예로부터 붉은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 음기(陰氣)를 쫓고 양기(陽氣)를 불러오며 액운을 물리치는 영물로 알려져 있다” 면서 “굳이 옛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닭이 울면 동이 트고, 동이 트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다. 새해에는 우리 교육계에 지난했던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의 빛만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고 밝혔다.

 

올해, 과거 낡은 교육체제 극복 … 미래 새로운 교육체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 되어야

 

또 협의회장은 “올해는 과거의 낡은 교육체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교육체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시도교육감들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앞으로 더 이상 교육계가 혼란에 빠지는 일 있어서는 안 될 것 … 누리과정·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촉발됐던 갈등·반목 극복하고 교육 자치 확대·상호 협력으로 새로운 교육체제 설계해야

 

새로운 교육체제, 우리 모든 아이들이 희망 꿈꿀 수 있어야 …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은 미래 역량, 교실서 키울 수 있어야

 

또한 협의회장은 “앞으로 더 이상 교육계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으로 촉발되었던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교육 자치의 확대와 상호 협력으로 새로운 교육체제를 설계해야 한다” 고 밝히고 “새로운 교육체제에서는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역량을 교실에서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민주시민교육' 과 '미래 인재 양성' 가능해야 …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불법·부정·특혜·비리 없어야 할 것

 

아울러 협의회장은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민주시민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불법과 부정, 특혜와 비리가 없어야 할 것” 이라며 “우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더 이상 자녀의 성적과 학교가 부모의 재력과 지위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돈 걱정 없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아이들 모두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한 양질의 미래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끝으로 협의회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총회에 참석해 주신 교육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새해에는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붉은 해의 희망찬 기운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감사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총회, 선거권 연령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 촉구 성명서 … 참석 교육감 만장일치 채택


교육감들, 민주공화국 교육 목적 … 민주시민 양성에 있고, 민주시민은 참여 통해 성숙한다는 점 지적


선거권 연령, 18세로 확대하는 것 … 중앙선권위도 제안한 세계적 추세, '민주주의 산교육' 이라는 점 확인하고 민주주의 발전 위해 선거권 연령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조속한 개정 촉구

 

총회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참석 교육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민주공화국의 교육 목적' 은 민주시민 양성에 있고, “민주시민은 참여를 통해 성숙한다” 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것” 이야말로 중앙선관위도 제안한 세계적 추세이며, 민주주의의 산교육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페르시아 전쟁서 승리한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 가 지닌 힘의 원천, 민주적 토론·의사 결정 과정 … 선거권 가진 시민들이 공동체에 대해 소속감 갖고, 공동체 지키기 위해 헌신했기 때문

 

교육감들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인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선거권 연령의 18세 확대는 민주주의의 산교육이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가 지닌 힘의 원천은 민주적 토론과 의사 결정 과정이었다” 면서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이 공동체에 대해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기 때문이었다” 고 밝혔다.

 

오늘날 민주공화국 교육 목적, 민주시민 양성에 있어

 

이어 교육감들은 “오늘날, 민주공화국의 교육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에 있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민주시민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민주국가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 이라며 “민주시민은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참여를 통해 성숙한다.” 고 말했다.

 

최근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확대 논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난해 8월 중앙선관위, 선거권 연령 18세 확대 제안

 

육감들은 “최근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중앙선관위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면서 “중앙선관위는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 향상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으로 인해 18세에 도달한 국민은 이미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 라고 했다” 고 전했다.

 

18세 국민, 선거권 부여 …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 의식 갖게 하는 일,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


선거, 참여와 민주적 의사 결정·결과에 대한 책임 배우게 하는 민주주의의 산교육

 

또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 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이다. 선거는 참여와 민주적 의사 결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배우게 하는 민주주의의 산교육” 이라고 피력했다.

 

참된 민주주의 발전 위해 선거권 연령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조속한 개정 필요

 

선거권 연령 확대, 세계적인 추세 … 전 세계 232개국 기준, 215개국 16~18세 이상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9세 이상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정한 나라, 대한민국 밖에 없어 … 일본, 젊은 세대 목소리 반영 위해 지난 2015년 선거권 연령 18세로 확대

 

교육감들은 “참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선거권 연령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전 세계 232개국 기준으로 215개국이 16~18세 이상을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9세 이상을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면서 “이웃 나라 일본도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했다” 고 밝혔다.

 

대한민국, 18세 되면 결혼·군대·공무원 될 수 있어 … 그런데 선거권만 없어

 

민법·병역법·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 이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공직선거법만이 19세 이상 고집하고 있어

 

18세에 공무원 되어 공무 수행 가능 … 선거가 갖는 법적·정치적 의미·후보자 선택 판단 능력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

 

아울러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은 18세가 되면 결혼도 가능하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선거권만 없다” 며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오직 공직선거법만이 19세 이상을 고집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18세에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선거가 갖는 법적·정치적 의미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역량, 창의적·비판적인 사고 능력 … 토론·참여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 통해 발달

 

청소년들이 사회 관심 갖고 참여할 때, 세대 통합·사회적 활력 더욱 증대될 것

 

이제는 더 이상 숙제 미룰 수 없어 … 선거권 연령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민주주의, 참정권 확대 통해 발전 … 질서 정연하고 평화로운 촛불 민심,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 단계 끌어올려

 

참정권 확대,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롭게 발전하는 기회 될 것

 

교육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비판적인 사고 능력은 토론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발달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세대 통합과 사회적 활력은 더욱 증대될 것” 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숙제를 미룰 수 없다” 고 밝히고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참정권 확대를 통해 발전한다” 면서 “질서 정연하고 평화로운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참정권의 확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총회에서는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 설립 정책 철회’ 안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 지역의 학교 신설을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것을 철회하여,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 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소외지역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고 기타 보고에서는 ‘2016년 연구용역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고 총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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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트리션, 자료 = 협의회)

 

[성명서 전문]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자료 : 협의회, 편집 : 뉴트리션


선거권 연령의 18세 확대는 민주주의의 산교육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가 지닌 힘의 원천은 민주적 토론과 의사 결정 과정이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이 공동체에 대해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민주공화국의 교육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에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민주시민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민주국가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시민은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참여를 통해 성숙합니다.


최근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중앙선관위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 향상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으로 인해 18세에 도달한 국민은 이미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 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입니다. 선거는 참여와 민주적 의사 결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배우게 하는 민주주의의 산교육입니다.


참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선거권 연령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 세계 232개국 기준으로 215개국이 16~18세 이상을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9세 이상을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8세가 되면 결혼도 가능하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권만 없습니다.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오직 공직선거법만이 19세 이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18세에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선거가 갖는 법적․정치적 의미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비판적인 사고 능력은 토론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발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세대 통합과 사회적 활력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숙제를 미룰 수 없습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참정권 확대를 통해 발전합니다. 질서 정연하고 평화로운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참정권의 확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17년 1월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문] 2017.1.19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모두 발언 / 자료 : 협의회, 편집 : 뉴트리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감님들의 알찬 회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준 우리 교육청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옥 제1부교육감입니다. 문병선 제2부교육감입니다. 한영희 교육1국장입니다.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이용구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붉은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 음기(陰氣)를 쫓고 양기(陽氣)를 불러오며 액운을 물리치는 영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옛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닭이 울면 동이 트고, 동이 트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육계에 지난했던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의 빛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과거의 낡은 교육체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교육체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시도교육감들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이상 교육계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으로 촉발되었던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교육 자치의 확대와 상호 협력으로 새로운 교육체제를 설계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체제에서는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역량을 교실에서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민주시민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불법과 부정, 특혜와 비리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더 이상 자녀의 성적과 학교가 부모의 재력과 지위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돈 걱정 없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아이들 모두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한 양질의 미래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총회에 참석해 주신 교육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붉은 해의 희망찬 기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19.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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