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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7.01.31 10:19   조석진   교육부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기사에는 '발행인'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보 기사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은 '발행인' 이 진다는 뜻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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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31일 국무회의서 의결 … 내달 4일부터 시행


[뉴트리션]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예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 이 31일, 국무회의서 의결됐고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해 학생 학습권 강화 위한 목적

교육환경 보호 관련 사항, 현행 '학교보건법' 서 분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영·제정됨에 따라 ▲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승인 등 법률서 위임한 사항·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 거쳐 마련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현행 '학교보건법' 에서 분리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제정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과 그 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학교 교육환경 보호 위해 교육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교육감이 수립해야 하는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 수립시기 및 시행 필요 사항 규정해 학교 교육환경 보호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착 유도


교육부, 기본계획 5년마다 개시 전년도 10월말까지 교육감, 기본계획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 매년 12월까지 수립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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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제처 갈무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정안 제3조 1항 :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정안 제4조 1항 :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과 교육감이 수립해야 하는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했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개시 전년도 10월말까지,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 등

 

교육환경평가서·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 심의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 소속으로 두도록 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의결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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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트리션)


교육환경평가서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 소속으로 두도록 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의결기준을 제시했다.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제출

 

교육환경평가서, ▲평가대상 사업 개요 ▲평가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 평가대상별 평가결과 및 교육환경 보호 위한 조치계획 등 구성해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규정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기준, 교육부장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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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트리션)

 

교육환경평가서는 평가대상 사업의 개요, 평가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평가대상별 평가결과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등으로 구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육감, 교육환경평가서 검토할 경우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 검토 및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거쳐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 승인여부 결정·결과보 및 승인내용 이행여부 점검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할 경우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의 검토 및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일부 평가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심의를 거쳐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결과통보 및 승인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등

 

교육감, 승인된 교육환경평가서 이행여부 확인 및 조사 기 승인내용·권고사항 이행하지 않거나 승인 당시 예상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 발생한 경우,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명할 수 있어

 

교육감은 승인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기 승인내용이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예외

 

교육환경보호구역서 원칙적으로 설치 금지하는 시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 실생활 필요 시설인지 여부 등 고려해 일부 시설 예외적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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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트리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 중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위험시설의 설치,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물 등으로 인한 학습환경 피해를 사전 예측하고, 필요시 관련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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