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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따른 검정도서 집필기준 발표 - [#교육언론사 #뉴트리션]

17.01.31 11:00   조석진   교육공동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기사에는 '발행인'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보 기사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은 '발행인' 이 진다는 뜻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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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6년 11월 28일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 약 한 달간 국민 의견 수렴·편찬심의회심의 등 거쳐 수정 및 보완해 31일 확정·발표


[뉴트리션] 교육부는 2016년 11월 28일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약 한 달간의 국민 의견 수렴,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하고, 31일 최종본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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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올바른 역사교과서 누리집 갈무리)

 

2015년 11월 3일, 이념편향성 등 논란 되어왔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검정→국정 전환 계획 발표

 

'국사편찬위원회' 국정 역사교과서 책임 편찬기관 지정 … 1년여 기간 동안 집필·검토 과정 거쳐 최종본 마련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11월 3일 교육부는 이념편향성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정 역사교과서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하고 1년여 기간 동안의 집필·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본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28일, 현장검토본 웹에 공개해 국민·역사교원·국회 등 의견 수렴 과정 거쳐


제출된 의견, 국사편차위원회와 집필진의 면밀한 검토·편찬심의회의 최종 심의 거쳐 최종본 반영

 

특히, 지난해 11월 28일 현장검토본을 웹에 공개하여 국민은 물론, 역사교원, 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제출된 의견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의 면밀한 검토와 편찬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본에 반영됐다.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 시기, 2017년 → 2018년으로 1년 연기

 

2018학년부터, 단위 학교 … 국·검정교과서 중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국·검정 혼용체제 전환 방안 발표

 

또한, 지난해 12월 27일,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연기하는 한편, 2018학년도부터는 단위 학교가 국·검정교과서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검정 혼용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16.12.27, 올바른 역사교과서, 2018학년도부터 검정 역사교과서와 혼용 (종합))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연구학교 현장 적합성 검토·최종본 웹공개 등 통한 국민 의견 추가 수렴 과정 거쳐

 

단위학교, 2018학년도부터 금년말 검정 심사 합격한 검정교과서·국정교과서 중 1종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연구학교의 현장 적합성 검토, 최종본 웹공개 등을 통한 국민 의견 추가 수렴(올바른 역사교과서 특별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 게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단위학교에서는 2018학년도부터 금년말 검정 심사에 합격한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 1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

 

교육부,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따라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발표

 

이번 발표한 중등 역사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 따른 후속 조치 … 검정 교과서의 서술 범위·방향 및 유의점 제시한 집필 가이드라인 성격 가져

 

금년에 개발될 역사과 검정도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이번 공개된 기준 따라 집필 … 검정 심사기관, 교육과정·검정 심사 기준·집필기준 근거해 교과서 심사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따른 중등 역사과 국정 교과서 최종본 마련 … 편찬심의위원 명단 발표

 

교육부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중등 역사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16년 12월 27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검정 교과서의 서술 범위와 방향 및 유의점을 제시한 집필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다.


금년에 개발될 역사과 검정도서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교육부고시 2015-74호)과 이번에 공개된 기준에 따라 집필되며, 검정 심사기관은 교육과정과 검정 심사 기준, 집필기준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과 국정 교과서 최종본이 마련됨에 따라, 편찬심의위원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추진 경과

 

교욱부, 지난 2015년 11월 30일 역사학 비롯한 인접학문 전공 전문가·현장교사·학부모 등 16명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회 구성 … 이후 총 4회 출석 심의·서면 심의 의견 통해 교과서 완성도 제고

 

※ 위원 4명, 일신상 이유 등으로 중도 사퇴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1월 30일 역사학을 비롯한 인접학문 전공 전문가 및 현장교사, 학부모 등 16명(위원 4명은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중도 사퇴)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하고 이후 총 4회의 출석 심의와 서면 심의 의견을 통해 교과서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최종본, 현장검토본 내 지도·도표·연표·사진 설명에 대한 단순 오류 수정 및 보완해 교과서 완성도 높여

탐라의 채색, 일본과 비슷해 오해 소지 있거나 델로스 동맹·펠로폰네소스 동맹 결정 순서 뒤바뀐 부분 등 객관적 사실관계 오류 있는 부분 수정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인터넷 공개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 의견, 편찬기관 전달


국사편찬위원회·집필진, ▲ 제출된 국민 검토 의견 총 829건 ▲ 국회·언론·교육청·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 817건 … 교육과정·학문적 타당성 등 기준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 중학교 역사 310건 ▲ 고교 한국사 450건 등 총 760건 최종본 반영

 

또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인터넷 공개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 의견을 편찬기관에 전달하였고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은 제출된 국민 검토 의견 총829건과 국회, 언론,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 의견 817건을 교육과정 및 학문적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 가운데 중학교 역사 310건, 고교 한국사 450건(총 76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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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트리션)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국립국어원의 2차례 걸친 어문 검토·복수의 역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내용 검토 거쳐 완성도 높여

 

교육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국립국어원의 2차례에 걸친 어문 검토와, 복수의 역사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내용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고 밝혔다.

 

현장검토본 대비 달라진 점

 

최종본, 현장검토본 내 지도·도표·연표·사진 설명에 대한 단순 오류 수정 및 보완해 교과서 완성도 높여


탐라의 채색, 일본과 비슷해 오해 소지 있거나 델로스 동맹·펠로폰네소스 동맹 결정 순서 뒤바뀐 부분 등 객관적 사실관계 오류 있는 부분 수정

 

최종본은 현장검토본 내 지도·도표·연표 및 사진 설명에 대한 단순 오류를 수정 보완하여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였고 탐라의 채색이 일본과 비슷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결성 순서가 뒤바뀐 부분, 르네상스 운동이 전개 된 시기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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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교육부)

 

아울러,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본문 및 읽기 자료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국민 참여형 교과서 개발의 새 지평을 열었다” 고 교육부는 평가했다.

 

개항기 및 일제 강점기 관련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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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트리션)

 

개항기·일제 강점기 관련 부분, 구한말·일제강점기 친일파 친일행위 …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 구분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친일 반민족 행위 구체적 제시

 

단발령 관련 읽기 자료, 을미사변 당시 상세히 묘사한 주한 영국 총영사 보고문으로 대체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관련 부분에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 의 구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단발령 관련 읽기 자료는 을미사변 당시를 상세히 묘사한 주한 영국 총영사의 보고문으로 대체함으로써 학생들이 일제의 만행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서술 중 수요 시위 1,000회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 새롭게 본문에 명시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강화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서술 중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새롭게 본문에 명시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을 더욱 강화했다.

 

현대사 관련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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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트리션)

 

현대사 관련 쟁점사항, ▲ 김구 선생 암살 사실 추가 ▲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서 오류 있었던 특별법 명칭 정정

 

현대사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의 명칭을 정정하는 한편,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을 수록했으며 광복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고, 특정 기업가의 일화를 소개한 읽기 자료의 내용도 교체했다.

 

새마을 운동, 해당 운동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 전개되었다는 한계점 명시

 

그리고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는 해당 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한계점도 명시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통해 국가 정체성과 헌법 정신이 충실히 반영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이번에 발표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2015 개정 교육과정·국정 도서 편찬기준 근간으로 ▲ 친일 청산 ▲ 대한민국 수립 ▲ 제주 4·3사건 ▲ 새마을 운동 등 현대사의 일부 쟁점 내용 보완

 

이번에 발표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국정 도서 편찬기준을 근간으로 친일 청산, 대한민국 수립, 제주 4·3사건, 새마을 운동 등 현대사의 일부 쟁점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먼저, 광복 후 친일 청산 노력에 대한 서술 근거를 ‘중학교 역사②’ 집필기준에 제시함으로써 중학교 단계에서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필기준을 보완하여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검정 교과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시했다.

 

또한, 제주 4·3사건 당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으며,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음을 유의점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 의견을 반영했고, 새마을 운동 관련 집필기준도 국민 의견을 수용 및 보완하여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주요 내용 / 자료 : 교육부, 편집 : 뉴트리션

■ 광복 후 친일 청산 노력 (중학교)


(편찬기준) 별도 서술 없음


(집필기준) 8·15 광복이후 추진된 친일 청산의 노력과 한계에 대해 서술한다.


■ 대한민국 ‘수립’, ‘정부 수립’ (중·고교)


(편찬기준)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서술한다.


(집필기준) 기존 내용은 유지하되, 유의점에 아래 내용 추가

: 8·15 광복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


제주 4·3 사건(중·고교)


(편찬기준) 대한민국 수립을 전후하여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였음에 유의한다.


(집필기준) 대한민국 수립을 전후하여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기술하고,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음에 유의한다.


새마을 운동 (고교)

(편찬기준) 새마을 운동이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이 운동이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한다.


(집필기준) 새마을 운동이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본의 교과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관련 역사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도 밝혔다.

 

교육부·검정 심사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 기준·일정·절차 등 담은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검정도서 검정 심사 예비공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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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교과용도서 검정 실시 예비 공고 갈무리)

 

교육부와 검정 심사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검정 심사 기준, 일정, 절차 등을 담은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검정도서 검정 심사 예비공고’ 를 실시(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알림마당→KICE소식→공지사항→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도서 검정 실시 예비 공고)했고 예비 공고에는 중학교 역사① 교과서와 지도서를 2017년에, 역사② 교과서와 지도서를 2018년에 순차적으로 집필·심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과서 개발 기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교육부·심사기관, 출원 예정사 대상으로 검정 심사 설명회 개최 등 출판사·집필진과의 적극적인 소통 통해 차질 없이 교과서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교육부와 심사기관은 출원 예정사를 대상으로 검정 심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출판사, 집필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있는 검정교과서가 개발·보급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교육공동체 목소리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시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것이며,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되는 그날까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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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광주교육청)

 

31일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것이며,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되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장 교육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가 오늘(1월 31일)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 및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 교육감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박근혜표 대표정책인 국정교과서도 탄핵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이미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면서 “오늘 공개된 최종본은 현장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국민적 논란을 야기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해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다. 역사교육의 질을 크게 후퇴 시킬 것이 자명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오류와 왜곡으로 얼룩진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학교현장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

 

아울러 장 교육감은 “교육부는 오늘, 새로 개발되는 검정 역사교과서에 적용할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새로운 검정 교과서의 집필기준은 국정 역사 교과서와 매우 유사하다” 면서 “편찬기준을 그대로 검정에 적용해 교과서를 집필하면 유사품을 대량 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8종의 또 다른 국정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질 게 자명하다” 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검정 교과서 개발은 집필과 심사, 수정, 인쇄 등의 과정에 최소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당장 2018년부터 학교현장에서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려면 개발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아 ‘부실교과서’ 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부실 집필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 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장 교육감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개정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연기하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퇴행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민의 생각과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역사적, 반교육적으로 밀실에서 추진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고 강조하면서 “광주시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것이며,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되는 그날까지 싸우겠다” 고 천명했다.

 

끝으로 장 교육감은 “국회는 지난해 12월 2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가결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자료 : 광주광역시교육청, 편집 : 뉴트리션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되는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교육부가 오늘(1월 31일)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 및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박근혜표 대표정책인 국정교과서도 탄핵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이미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공개된 최종본은 현장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국민적 논란을 야기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해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습니다. 역사교육의 질을 크게 후퇴 시킬 것이 자명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오류와 왜곡으로 얼룩진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학교현장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새로 개발되는 검정 역사교과서에 적용할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검정 교과서의 집필기준은 국정 역사 교과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편찬기준을 그대로 검정에 적용해 교과서를 집필하면 유사품을 대량 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8종의 또 다른 국정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질 게 자명합니다.


검정 교과서 개발은 집필과 심사, 수정, 인쇄 등의 과정에 최소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2018년부터 학교현장에서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려면 개발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아 ‘부실교과서’ 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부실 집필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개정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연기하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퇴행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국민의 생각과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역사적, 반교육적으로 밀실에서 추진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것이며,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되는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지난해 12월 2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가결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에 따른 광주시교육청의 입장


1. 광주시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2. 광주시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사용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 및 대행업무를 하지 않겠습니다.


3. 4개 교육청(광주, 전북, 강원, 세종)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보조교재의 완성도를 높여 우리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정체성과 통찰력 을 심어주겠습니다.


4. 교원 역사교육 동아리를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역사 연수를 강화하는 등 역사교원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역사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참여형 수업, 토론식 수업을 도입하고, 과정평가 중심으로 지도하겠습니다.


6.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금지법’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2017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부는 교육과 학교현장에 혼란을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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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기도교육청 / 사진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입장 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교육과 학교현장에 혼란을 만들지 말라!” 고 경고했다.

 

도교육청은 입장자료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부당하고 부패한 정치권력에 의해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면서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박근혜 교과서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검정 집필 기준을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히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교육적 가치를 존중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조속히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고 덧붙였다.


[전문] 자료 : 경기도교육청, 편집 : 뉴트리션


교육부는 교육과 학교현장에 혼란을 만들지 말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부당하고 부패한 정치권력에 의해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박근혜 교과서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


또한, 검정 집필 기준을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헌법과 민주주의의 교육적 가치를 존중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조속히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2017.1.31.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다양한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는 다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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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부산교육청 / 사진제공 = 부산교육청)

 

31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입장”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다양한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는 다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정한 한 가지 역사관만 주입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현장검토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교과서를 최종본으로 발표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라고 밝히고 “교육부가 몇 개의 검정교과서도 만들어 1년 후인 2018년 3월부터 모든 학교에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며 “국정교과서와 유사한 내용의 검정교과서를 몇 개 더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결국 다수의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게다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선 통상 2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를 1년 만에 만들도록 추진하면 검정교과서의 질도 담보하기 어렵다.” 고 지적하면서 “우리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여부는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연구학교를 지정하지 않을 방침” 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어 연구학교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현장 적용을 위한 꼼수라고 생각한다.” 고 비판하면서 “우리 교육청은 또 파행적 역사교육을 막기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가 담고 있는 편향 부분을 바로잡고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단지원자료 개발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전문] 자료 : 부산광역시교육청, 편집 : 뉴트리션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입장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다양한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는 다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정한 한 가지 역사관만 주입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현장검토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교과서를 최종본으로 발표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부가 몇 개의 검정교과서도 만들어 1년 후인 2018년 3월부터 모든 학교에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정교과서와 유사한 내용의 검정교과서를 몇 개 더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결국 다수의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본다.


게다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선 통상 2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를 1년 만에 만들도록 추진하면 검정교과서의 질도 담보하기 어렵다.


우리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여부는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연구학교를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어 연구학교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현장 적용을 위한 꼼수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청은 또 파행적 역사교육을 막기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가 담고 있는 편향 부분을 바로잡고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단지원자료 개발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민병희 교육감, “교육부의 막무가내와 후안무치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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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강원교육청)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31일,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국정농단 범죄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대표적인 나쁜 정책”이라며, “국민 요구와 교육 현장의 혼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국정화 방침을 고수하는 교육부의 후안무치를 개탄한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또한,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된 교과서 국정화는 당장 폐기돼야 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교육부의 어떤 대책이나 방침도 무의미”하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 가치가, 부패한 정치권력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교사 99%가 반대하고(2016년 9월 전국역사교사모임 설문조사) 국민의 71%로부터 ‘교과서 내용 부적절’로 판명 난(2016년 12월 한국갤럽 여론조사)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역사교육 동아리 지원 및 맞춤형 역사 연수 강화는 물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참여형 토론식 수업 도입, 전북․광주․세종교육청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보조교재의 완성도 높이기 등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서도 “집필과 심사, 수정, 인쇄 등의 과정에 최소 1년 6개월이 걸린다”며 “‘부실교과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 비판하고,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개정시기를 2019년으로 연기하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또한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강원도교육청은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국정교과서 폐기 및 2015 교육과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이며, “‘국정교과서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 “부당한 연구학교 추진 중단하고 교육과정 수정고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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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충북교육청 / 사진제공 = 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은 31일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에 따른 충북교육청 입장”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한 연구학교 추진 중단하고 교육과정 수정고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오늘(1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다. 2015년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결정한 이후 3년만에 최종 완성된 것” 이라며 “다수의 국민과 역사 연구자 및 역사교사들이 그토록 우려하고 반대하던 교과서를 기어코 강행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이번 ‘최종본’ 발표와 연구학교 추진은 서로 모순된 조치이다. 연구학교 운영의 목적을 ‘역사과 국정도서의 현장 적합성과 타당성 제고’라고 밝히면서 수정이 끝난 ‘최종본’을 공개했기 때문에 연구학교 추진의 목적이 상실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그러므로 국립학교 중 6개 고등학교에 대해 연구학교를 지정하려는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교육부 지정 상설 연구학교인 국립학교에 추가 연구학교 지정을 수용하라고 압력을 가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역사교과서 편찬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2019년 이후로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을 연기하도록 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해야 한다.” 며 “국사편찬위와 교육부가 2015년 11월부터 본격 추진하여 1년 3개월간 전력을 다하여 만든 최종본에 비해 개별 출판사들이 통상 1년 6개월이 걸리는 교과서 개발을 1년안에 끝내야 하는 상황은 불가능하다.” 고 지적하고 “현재 개발을 추진하는 출판사가 거의 없는 상황이 이를 보여준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시켜 국정 교과서 채택율을 높이려는 얄팍하고 비교육적인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 피력했다.

 

도교육청은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차관 발표를 통해 집필 기준 수정과 검정교과서 중학교 역사2의 집필기간 1년 연장을 발표했다.” 면서 “논란이 많은 ‘대한민국 수립’, ‘친일파 청산’, ‘박정희대통령 찬양’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을 수용하여 집필기준을 수정한 것과 지나치게 짧은 검정교과서 집필 기간을 일부 연장한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의 변화가 없는 이런 조처는 ‘언 발에 오줌누기’일 수 밖에 없다.” 고 비판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요구한다. 국정 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각 학교가 차분하게 신학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전문] 자료 : 충청북도교육청, 편집 : 뉴트리션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에 따른 충북교육청 입

- 부당한 연구학교 추진 중단하고 교육과정 수정고시하라 -


교육부가 오늘(1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습니다. 2015년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결정한 이후 3년만에 최종 완성된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과 역사 연구자 및 역사교사들이 그토록 우려하고 반대하던 교과서를 기어코 강행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최종본’ 발표와 연구학교 추진은 서로 모순된 조치입니다. 연구학교 운영의 목적을 ‘역사과 국정도서의 현장 적합성과 타당성 제고’라고 밝히면서 수정이 끝난 ‘최종본’을 공개했기 때문에 연구학교 추진의 목적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국립학교 중 6개 고등학교에 대해 연구학교를 지정하려는 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부 지정 상설 연구학교인 국립학교에 추가 연구학교 지정을 수용하라고 압력을 가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역사교과서 편찬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2019년 이후로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을 연기하도록 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해야 합니다. 국사편찬위와 교육부가 2015년 11월부터 본격 추진하여 1년 3개월간 전력을 다하여 만든 최종본에 비해 개별 출판사들이 통상 1년 6개월이 걸리는 교과서 개발을 1년안에 끝내야 하는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개발을 추진하는 출판사가 거의 없는 상황이 이를 보여줍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시켜 국정 교과서 채택율을 높이려는 얄팍하고 비교육적인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차관 발표를 통해 집필 기준 수정과 검정교과서 중학교 역사2의 집필기간 1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많은 ‘대한민국 수립’, ‘친일파 청산’, ‘박정희대통령 찬양’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을 수용하여 집필기준을 수정한 것과 지나치게 짧은 검정교과서 집필 기간을 일부 연장한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의 변화가 없는 이런 조처는 ‘언 발에 오줌누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국정 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각 학교가 차분하게 신학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가가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제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것”

 

경상남도교육청은 31일 “교육부의 국정역사 교과서 최종본에 대한 경남교육청 입장” 제하의 입장을 통해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가가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제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것” 이라며 “이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균형잡힌 역사의식, 역사적 사고력, 자기주도학습력, 역사적 상상력, 비판적 사고력, 올바른 역사관을 길러내는 데 장애가 되는 교과서” 라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듯이, 경남교육청은 반헌법적이며, 비민주적인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 중단과 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고 밝히고 ”교육은 옳고 바름을 가르치는 것이지 편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 라며 ”교육부가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2015개정교육과정의 역사교과교육과정을 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편법이자 비교육적인 것이며, 상위 규정에 어긋나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위대한 역사와 문화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때 발전되었듯이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러한 다름을 부정하는 것” 이라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경남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즉각적인 폐기와 현장적용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며, 수차에 걸쳐 밝혔듯이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한 교육부의 정책에 대하여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고 천명했다.

 

[기사 수정 : 2017년 02월 01일]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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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편집 : 2017-02-20 1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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